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299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아현	허현수	김인숙		01/30
				유영봉
협 조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해대비 비상조치체계 수립 및 모의훈련 추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해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 추진

2023. 1.

푸 른 도 시 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해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 추진

국 산하 중대재해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급박한 위험에 대비해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및 모의훈련을 추진하여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다목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2022.03.)

□ 추진방향

○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 반복 훈련․체화를 통한 위기 대처능력 향상

목표

예방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한 신속한 사고 대처능력 배양

추진

전략

작업 전 사고예방 교육	모의 재해상황 수습 훈련	상황 발생 시 보고․대응 훈련

추진

과제

∘ 작업전 안전교육 및 절차점검		∘ 작업중지, 현장통제 및 비상대피 훈련		∘ 유관기관 신고 및 최초 상황보고 훈련
∘ 업무수행능력 점검		∘ 응급용품 사용숙달 및 응급처치․환자후송 훈련		∘ 현행화된 비상연락망을 기준으로 상황전파 연락체계 모의 구축

□ 추진대상 - 중대산업재해시설 5개소, 중대시민재해시설 10개소

ㅇ 중대산업재해시설 :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ㅇ 중대시민재해시설 : 남산청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식물문화센터, 어린이대공원 꿈마루·기기구·팔각당 실내놀이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T3~T5

□ 비상조치계획 수립

▶ 중대재해시설 관리기관 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립 [붙임3] 양식 참조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①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② 비상대응	∘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 ∘ 재해사실 보고 등
	③ 교육훈련	∘ 위험요인 및 모의훈련 실시 ∘ 훈련영상을 통한 교육
	④ 평가보완	∘ 반기 1회 이상 점검 ∘ 보완사항 개선 조치

① (대응준비) 중대재해 요인 파악 및 재해발생 시나리오 마련

- 각 기관별 사고사례, 위험성평가 등을 분석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 요인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필요한 시나리오 마련

※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사고발생 사례 및 `22년 모의훈련 결과 보완하여 유형별 시나리오 8건 제안 [붙임1]

② (비상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2022.3.)에 따름 [붙임2]에 발췌

③ (교육훈련)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필수(분기별 1회 이상 권장) 모의훈련 실시

- 모의훈련 영상 제작·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등 활용하여 자체교육

④ (평가보완)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여부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모의훈련 시행 결과를 체크리스트(붙임)에 따라 점검하고 매뉴얼(시나리오) 보완

- 관리책임자 주관 비상조치계획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조직 역할분담 평가 및 점검

□ 모의훈련 추진

○ 추진목적

- 단계별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별 모의훈련 실시 및 비상조치계획의 실효성 평가

- 중대재해 시 급박한 위험 발생을 예측하여 시나리오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로 실전 대응능력 제고

○ 연간 모의훈련 추진 [붙임3] 양식 참조

- 관리기관(국 산하 사업장, 어린이대공원) 실정에 맞게 자체 시행계획 수립

※ 법정의무 : 반기별 1회 이상, 권장사항: 분기별 1회 이상

- 연간 훈련일정 사전 공유 및 훈련 세부계획 수립 시 횡단전개 실시

< 모범사례 : 美 모건스탠리의 기적>

		「꾸준한 비상조치 훈련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다」 ‣ 911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붕괴하였을 때, 해당 건물에 본사를 둔 모건스탠리사는 전체 직원 중 13명을 제외한 2,687명이 생존 ‣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건스탠리의 보안책임자였던 릭 레스콜라의 비상조치 훈련 덕분 ‣ 모건스탠리의 직원들은 연 4회 비상조치 훈련을 8년 넘게 지속 ‣ 30여 개 층을 걸어 내려가는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상황별 시나리오 훈련과 비상 집합 장소 숙지 훈련을 진행 ‣ 미국에서는 모건스탠리의 기적이라 불리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 250명도 함께 대피에 성공한 사례
모건스탠리 보안책임자 [릭 레스콜라]

□ 행정사항

○ 비상조치계획 및 연간 모의훈련 일정 수립(국 산하 사업장, 어린이대공원)

……… 2023. 2. 8.(수)까지

○ 모의훈련 실시 및 훈련 세부계획 및 결과 횡단전개 (각 기관별 훈련 실시부서)

……… 연중 실시

붙 임 1. `2022년 모의훈련결과(사고사례, 유형별 시나리오 포함) 1부.

2. 서울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처리절차 1부.

3. 비상조치계획, 모의훈련 세부계획 수립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