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연구과제 제출 안내

1. 「2023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 제22호, 2023.1.19.)」과 관련입니다.

2.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서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붙임서식에 의거 2023. 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용역기간과 금액 산출 시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 및 적기 활용을 위해「2023년 의장방침 제22호 및 2022년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시행되는 표준사업비 최소기준(1개월당 1천만원 이상)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별 35백만원(3개월 이내) 권장

가.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개요

1) 과제제안 :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각 부서

2) 과제선정 : 사무처장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정

3) 업체선정 : 유효입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용역수행 : 수행부서(과제제안 부서), 법제담당관(총괄)

5) 종합평가 : 정책위원회(총평 : 위원장)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부서별 사업비 가이드]

구분	과제제안	과제개수	사업비	합계
일반과제	상임위	35백만원×2개 과제×11개 위원회	770백만원	1,010백만원
	사무처	예산의 범위 내 2~4개 과제	140백만원
요청과제 (예결위)	의정담당관	의원 입법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100백만원

※ 표준사업비 최소기준 준수(의장방침 및 서울시 지침) : 용역기간 1개월당 사업비 1천만원 이상

나. 연구과제 제출방법 : 2023. 2. 17.(금)까지 [붙임3] 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다. 부서 협조사항

1) 전 부서 표준사업비 최소기준 준수(사업비 쪼개기 및 연구기간 장기화 지양)

2) 사무처 연구과제의 경우 기한 내 제출과제 심사 시 우대

3) 연구용역 계약 및 예결위 요청과제 제출 : 의정담당관

붙임  1.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 제22호) 1부.

2. 2023년 주요 변경내용 1부.

3. (제출서식) 연구과제 제안서 1부.  끝.

	법 제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 의 정 담 당 관, 의 사 담 당 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대인		법제정책팀장	강옥심		법제담당관	01/27
전태석
협조자
시행	법제담당관-106	(	2023. 1.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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