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98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최재훈		장혜경	01/09
			김순희
협조

202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1. 12.(목) 09:3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7	2022.12.28.	【이의신청】 ∘ 10년간 서울시에 접수되어 처리된 공익제보 관련 자료 중 공익제보제목 및 처리부서	【1호(타법령상 비밀),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며(1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조사 담당관	***
2023-8	2022.12.29.	【이의신청】 ∘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 근무자 장려수당 지급계획 및 지급세부내역, 계약심사결과	【5호(의사결정), 6호(개인정보), 7호(경영상 비밀)】 ❍ 요청정보는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노사 간 협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개인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7호)	자원 순환과	***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