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694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유정	김정안	김희갑	임창수		12/29
					여장권
협 조

한시임기제공무원 적격자 임용계획

2022. 12.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시임기제공무원 적격자 임용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의 육아휴직에 따라 인력대체를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 적격자를 선발하고 최종 임용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임용내용

○ 임용분야 : 도시재생연구분야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주당 35시간)

○ 임용인원 : 1명

○ 임용기간 : 2023. 1. 5. ~ 2023. 7. 31.

□ 직무내용

○ 도시재생 정책개발 및 연구수행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및 심의 지원

○ 도시재생 관련 통계 조사·분석 등

Ⅱ		적격자 선발결과

□ 선발현황 : 1명

임용등급	성명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6호	이정은 (79.10.01.)	○ 중앙대 공간디자인 박사수료 ○ 동두천시 건축과(임기제7급) ○ 서울시 주거재생과(지역재생전문관)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한시임기제6·7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경력)

□ 임용 적격여부 : 적격

○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 조회결과(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해당사항 없음

○ 자격요건 확인(지방공무원법 제27조, 임용령 제17조제4항) : 적합

Ⅲ		임용 약정(안)

□ 근무기간 : 2023. 1. 5. ~ 2023. 7. 31.까지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7시간/일,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수준

○ 월봉급액 : 2,069,387원(주당 35시간 적용시)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 봉급기준액(2,364,900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

Ⅳ		향 후 일 정

Ⅱ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023. 1. 5. (예정)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