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109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유정	代김유정	김희갑	임창수		12/14
					代임창수
협 조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균형발전정책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2. 12.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균형발전정책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의 육아휴직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필요성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3호 (한시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장 (임용)

○ 2022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인사과-20881, 2022.3. 28.)

□ 임용의 필요성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업무공백 발생

성명	휴직기간	직급	휴직종류
***	********************	********* **********	****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수행, 재생 관련 통계 등 전문적 분석 및 연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사업에 대한 제반지식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없으면 업무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인력의 채용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임 용 개 요

□ 임용내용

○ 임용분야 및 등급 : 도시재생연구분야 / 6호

○ 임용인원 :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2023.7.31.

□ 직무내용

○ 도시재생 정책개발 및 연구수행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및 심의 지원

○ 도시재생 관련 통계 조사·분석 등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주당 35시간 (7시간/일,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 봉급 및 수당

- 월봉급액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 봉급기준액 적용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64,900

※ 통상적인 주 40시간 기준,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35시간 2,069,287원)

- 수당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

Ⅲ		임용 계획

□ 임용방법 : 서류전형을 통한 적격자 선발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하며, 임용승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 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자) 및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의 응시요건에 부합하는 자

< 법 제27조제2항제3호 (경력) >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행정, 도시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공학, 부동산, 건축 등 도시재생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계획, 도시재생 분야 실무 참여 경력

□ 임용절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Ⅳ		향 후 일 정

Ⅱ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022. 12월

○ 적격자 선정            : 2022. 12월

○ 임용결격여부 조회        : 2022. 12월

○ 임용약정 및 발령        : 2023. 1월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