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785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용철	임형준	우정숙		11/29
				이혜경
협 조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유공 -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유공 -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개인정보 보호분야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대상 유공자를 발굴 및 표창‧격려하여 업무의욕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6125호, ’21.2.16.)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호, ’21.2.11.)

□ 표창개요

ㅇ 시    기 : 연 1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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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종    류 : 표창장

ㅇ 부    상 : 부상없음

-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정부부처 등 수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없음

- 시민 표창 : 부상 없음

ㅇ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디지털정책관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2		세 부 계 획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방법 : 공문 제출(각 기관, 본청 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추천분야 : 개인정보보호 유공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우수 및 개인정보 침해예방 관련업무

-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기여

- 기타 개인정보보호분야에 공헌한 자

ㅇ 제출서류

- 공무원 :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시  민 : ① 공적조서 ②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③ 표창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④ 표창동의 및 사실 확인서

⑤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ㅇ 표창추천 제외대상

｢ 공무원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 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미만인자

-  기타 2022년도 서울시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 의한 제한사항 등

｢ 시  민 ｣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

□ 공적심의회 공적 심의 의결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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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요 예 산

ㅇ 표창장 제작 : 33,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6개 × 1회 = 33,000원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4		추 진 일 정

ㅇ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 ’22. 12. 08.

ㅇ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22. 12. 13.

ㅇ 시 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22. 12.(셋째주)

ㅇ 표창장 수여	: ’22. 12월 중

붙임 : 1.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1부.

2. 시민표창 추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