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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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1. 2022년 하반기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대상인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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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등.  끝.

실무사무관	김희정		교통지도행정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11/23
代최기홍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512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5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