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065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계획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민경		김종균		11/02
				윤장혁
협 조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안)

-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

(舊.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2022. 1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舊.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

(가칭)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기획(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가칭 홍은1구역)

○ 구역면적 : 11,571.0㎡

○ 용도지역 :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사업방식 : 공공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 추진단계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1.3.29.)

○ 위 치 도

□ 추진 경위

추진일자	추진내용	비 고
2008.12.18.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2008-461호
2009.02.10.	조합설립인가
2010.08.31.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서대문구고시 제2010-74호
2010.12.16.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0-452호
2014.11.05.	조합설립인가 취소	서대문구고시 제2014-141호
2016.07.28.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서울시고시 제2016-213호
2021.0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2021.06.23.	주민설명회 개최
2021.09.14.	SH-주민준비위원회의 지원 약정 체결
2021.09.15.	홍은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체결	SH↔㈜도시류,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2022.01.19.~04.07.	공공재개발 사전기획가 사전자문(1차 ~ 4차)	사전기획가: 김상길(에이텍건축 대표)
2022.04.04 / 04.28.	주민참여단 대상 주민간담회(2회)
2022.05.24.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1차
2022.06.20.	사전기획가 사전자문(5차)
2022.06.30.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2차
2022.07.27.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2.09.21.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단 보고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 절차도>

Ⅱ		사전기획 추진방향

□ 개발여건 종합·계획과제 도출

□ 촉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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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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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2022. 11.  사전기획서 통보(시→서대문구, SH공사)

○ 2022. 11.  촉진계획(안) 수립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서대문구)

○ 2022. 12. ~ 2023. 02.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서대문구)

○ 2023. 03.  도시재정비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시)

○ 2023. 0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

붙임  사전기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