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64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보라	이남숙	07/08 김정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2021년 하반기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21년 하반기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

센터에서 제출한 ’21년 하반기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개요

□ 검토대상 : 하반기 사업확대에 따라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 변경내용

□ 검토사유 : ‘21년 추경예산 편성 및 청년월세 지원대상 추가 모집에 따라 연초(’21.2.1.) 승인한 사업계획을 확대·변경 필요.

□ 검토결과 : 2021년 하반기사업 추진 계획안‘승인’

※ 다만, 추후 계약심사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검토내용

□ 추경 사업 : ‘청년월세지원 민원대응 최적화’

- 기간제노동자 운영 추가·확대(상반기 10명, 8주 → 하반기 20명, 10주)

-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 운영(센터와 인접한 도시재생센터 내 회의실 40㎡)

⇒ (의견) 하반기 지원대상 대폭 확대에 따른 지원인력 운영 및 이에 따른 사무공간 추가확충, 시스템 구축, 홍보비 등 필요경비로 적절함.

□ 역점 사업 : 지원대상중 비적정주거지 거주자 조사 및 주거역량 강화

- 비적정주거지 거주자 모니터링 : 비적정주거지 거주 청년 월세지원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조사로 변경 추진

- 참여형 청년월세지원 정책홍보: 블로그 운영을 통한 홍보 확대, BI 제작

- 참여자 주거역량 강화: 市 청년주거정책 온라인설명회, 주거교육 확대·강화

⇒ (의견) 지원 대상자중 비적정주거지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 상향을 모색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정책자문과정에서도 제기됨) 되며,  청년의 주거역량 강화를 통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함.

다만, BI 제작은 센터의 기능이 ’22년 통합․확대 추진됨을 반영 필요.

□ 하반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승인)	추진현황	확대·변경내용
청년월세 지원 민원대응 최적화	○기간제노동자 운영 및 교육 ○청년월세지원 신청 홍보	○상반기 추진 완료 ○하반기 추가 시행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로 추가·확대
참여자 주거역량 강화	○청년 주거강좌 및 주거정책 설명회 ○주거키트 제작 지원 ○주거금융복지 전월세 관련 교육 및 상담	○하반기 추진	○주거교육 확대 -청년주거지원 정책 온라인 설명회 -청년주거강좌
청년월세지원 정책성과 포럼	○청년월세지원 정책성과 포럼 개최	○하반기 지원 완료 후 추진	○추진 일정 연기
비적정주거지 거주 모니터링 및 주거상향 지원	○비적정주거 거주자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 진행 ○비적정주거 거주자 맞춤형 주거상향 지원	○하반기 추진	○코로나로 인한 현장조사 → 온라인 조사로 변경 추진
참여형 청년월세지원 정책 홍보	○관계기관을 통한 정책 홍보 확대 ○청년들의 신청절차 편리성을 위한 영상 제작과 FAQ 제작 및 제공	○하반기 추진	○블로그 운영을 통한 홍보 추가·확대

□ 하반기 사업예산

(단위: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액		비고
21년 추경 사업			150,000
청년월세지원 민원대응 최적화	기간제노동자 운영	기간제노동자 급여	111,301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4대보험 부담금	11,235		‘21년도 사회보험요율 적용
		교육 및 간담회	1,640		민원대응 교육, 법정교육 등
		임시 사무공간	16,366		사무기기, PC대여, 통신료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홍보		9,460		청년 관련 단체 등 배포
21년 역점 사업			70,113
참여자 주거역량 강화	주거강좌 및 설명회			13,505	주거정책 온라인 설명회
비적정주거지 거주 모니터링 및 주거상향 지원	비적정주거 심층조사			20,000	연구분석 용역비
	심층면담 사례수집 진행비			6,350	조사비용 및 참여사례지급
참여형 청년월세지원 정책 홍보	온라인 홍보			12,353	블로그 운영 대행
	센터 BI 제작			5,200	통합 BI 제작
	홍보 제작			12,705	지원선정자 안내 영상제작 등

□ 향후계획

□ 하반기사업 승인 통보(시→센터) 및 민간위탁금 계약심사의뢰(계약심사과)

붙임: 2021년 하반기 사업계획서(승인) 및 하반기 사업예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