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11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3.1.26.

송주연

신해균

정종미

01/27

강환복

결재일자

2023.1.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재무과장

하인철

지출심사팀장

정민정

2023년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확립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설치·운용 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 개별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타사항] 개별 기금운용 조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추진방향

❍ 기금운용 원칙 준수

□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건전성 제고

□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 예수자금은 채무 상환 또는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여 활용

- 세입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 기금회계 자금 전담관리 추진을 통한 효율적 자금 관리(재무과 지출심사팀)

❍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

-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적극 추진

□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선제적 대비 필요

❍ 기금「일몰제도」준수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금의 존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

- 심의절차 : 관리부서 → 기획예산과 의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 2024년 존속기한 만료 예정 기금(1개)

기 금 명	기금존속기한	소관부서	비 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024.12.31.	지역경제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심의자료 제출 및 조례 개정 추진 요함(2023년 하반기)

❍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매년 성과 분석 실시

□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과 2021년도에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제외

□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운용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기금관리부서】

□ 기금 수입에 대한 월별 징수내역 기획예산과에 보고

□ 기금운용 현황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기획예산과에 제출

【기획예산과】

□ 기금 수입금 및 기금 수납계좌 현황 수시 점검

□ 부서 점검결과 자료 대조 및 확인 후 조치사항 발생 시 부서 통보

Ⅱ		기금운용 현황

□ 설치현황 : 총 11개 기금(12개 계정)

(단위: 천원)

기 금 명		소관부서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125,195,676	114,110,362	11,085,314
공용청사 및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건립계정	자치행정과	자체	12,845,623	17,080,966	△4,235,343
	교육및문화ㆍ체육 시설건립계정	문화체육과	자체	624,377	5,420,878	△4,796,50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획예산과	법정재량	77,748,227	38,116,320	39,631,907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	법정재량	6,323,419	5,213,318	1,110,101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청소행정과	자체	8,368,433	8,059,857	308,576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법정의무	338,660	1,186,131	△847,471
성평등기금		가족정책과	법정재량	246,967	1,112,775	△865,808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법정의무	6,879,433	5,957,678	921,755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경관과	법정의무	834,570	1,144,110	△309,540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	자체	2,390,520	2,499,132	△108,612
지역개발및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			자체	7,750,775	27,440,607	△19,689,832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법정의무	844,672	878,590	△33,918

Ⅲ		추진계획

연간 추진일정

2월	⇨	5~6월	⇨	9~10월	⇨	11~12월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의회심의ㆍ확정

연중

2023회계연도 기금 운영·관리 및 운용계획 변경

1. 기금결산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31.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추진내용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 1~2월 중 재무과 결산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세부일정 별도 통보

□ 추진절차

기획 예산과	⇨	기금 관리부서	⇨	기획 예산과	⇨	기금 관리부서	⇨	기획 예산과	⇨	재무과	⇨	구의회
기금결산 추진일정 통보		결산자료 e호조 입력 및 결산보고서 작성 · 제출		개별기금 결산자료 취합 · 검토 후 부서 통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제출		기금결산 총괄보고서 작성 후 재무과 제출		구청장 총괄보고 및 결산검사 후 구의회 제출		심의 · 의결

2. 기금운용 성과분석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추진내용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 5~6월 중(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추진일정에 따름)

□ 추진절차

기획예산과	⇨	기금관리부서	⇨	기획예산과
행정안전부 성과분석 지침 시달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기획예산과 제출		취합자료 검토, 총괄보고서 작성 후 행정안전부 및 구의회 제출

3. 기금운용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추진내용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 추진일정 : 9~12월, 세부일정 별도 통보

□ 추진절차

기획예산과	⇨	기금관리부서	⇨	기획예산과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작성기준 마련 시, 관련 부서장 의견 수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e호조 입력 등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후 통보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 · 심의하고, 일반 ·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 · 중복 여부 검토

기금관리부서	⇨	기획예산과	⇨	구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개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 제출		집행부 기금운영계획안 확정 -총괄계획(안) 작성 및 구청장 결재 후, 구의회 제출		기금운용계획 확정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심의 · 의결 후, 최종 확정

4. 기금 관리·운용

가. 기금 관리 및 운용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5조, 6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e호조 시스템 이용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e호조시스템 사용 대체 가능

❍ 기금 수입 관리

□ 기금관리부서 : 기금 수입에 대한 징수내역을 매월 기획예산과에 보고

□ 기금별 해당부서 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은 기금 수입금 현황(부과·징수·체납 등)         및 기금 수납계좌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함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 기금운용관 : 기금별 해당부서 과장

□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심사팀장

❍ 기금 집행

□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준용

-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위원회 심의 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

나. 기금 이월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12조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고이월)

❍ 예산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조례로 규정

❍ 위원회 구성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성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결정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 포함), 의결서 작성 의무화

❍ 위원회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단체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라. 기금회계 자금 전담(통합)관리 추진

□ 소관부서 : 재무과 지출심사팀(2017.1월부터 시행)

□ 추진사항

❍ 재무과 : 기금회계 자금운용 및 지출계획 수립, 정기예금 관리, 이자발생 통지

❍ 기금관리부서 : 월별 수입·지출계획서 작성, 이자수입 관리(세입장부 작성)

□ 기대효과

❍ 기금 가용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최대화 도모

❍ 기금 자금관리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마. 기금운용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 추진근거 : 구청장 지시사항(기금관리 현황 분기별 점검)[825번(22.2.14.)]

❍ 점검시기 : 분기별 점검(1년 4회)

□ 4월(1분기), 7월(2분기), 10월(3분기), 익년도 1월(4분기)

❍ 점검자 : 각 기금별 기금관리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점검내용

□ 기금 총괄 조성규모 : 기금 계좌 잔액, 정기예금 예치 금액, 예탁금

□ 기금 수입·지출내역

❍ 확인사항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기금 계좌 거래내역장 및 공금성 정기예금 내역

□ 기금계좌에 입·출금되는 수입·지출과 관련된 공문 및 자료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또는 e호조 수입·지출내역 등

❍ 점검방법

□ 기금운용부서 자체 점검 후 기획예산과로 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대조 및 확인 후 조치사항 발생 시 부서 통보

5. 기금운용계획 변경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 변경 가능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 가능)

* 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축소변경 가능)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변경하여 의회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없음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경우, 기금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 명시

❍ 간주처리[2023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계획 운용방침]

□ 회계연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추진절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 변경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간주처리
기금관리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
		⇩
기획예산과		변경 계획 사전협의⋅검토
		⇩				⇩
기금관리부서		구청장 결재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
		변경처리 요청		변경(안) 구의회 제출		간주처리요구서 제출
		⇩		⇩		⇩
구의회		(*의회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경우로,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심의⋅의결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은 의회의결 불요		(*간주처리 후 의회 사후보고)
		⇩		⇩		⇩
기획예산과		변경처리⋅통보		변경처리⋅통보		간주처리·의회보고·통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구청장 결재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항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Ⅳ		행정사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결산 및 조례 개정 시 예산팀 사전 공유·협의

□ 기금 수입·지출 등 운용·관리 철저

□ 존속기한(2024년) 만료 예정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추진

붙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