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3240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23.1.27.

조용욱

김상익

이춘배

01/27

윤혜경

결재일자

2023.1.27.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

주무관

유상기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202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ㆍ점검계획

복지환경국

환경과

202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ㆍ점검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대기·폐수배출업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환경오염물질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제7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 서울시 치수안전과-974(2023. 1. 16.)호 「2023년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지도ㆍ점검계획 제출 요청」

Ⅱ		일 반 현 황

1. 지역개황

□ 중구면적: 9.96(㎢)

□ 기준인구: 120,437명(’22.12.31.기준)

□ 토지의 용도별 현황

구 분			합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9.96		6.34		3.62		0
비율(%)			100		63.7		36.3		0
	L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발생량: 72,012톤/일(하수도보급율 100%)

□ 산업폐수발생량: 1,620.55㎥/일

□ 폐기물발생량

(단위 : 톤)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연 간			77,244	47,903				17,809			11,532
1일 평균			212	131				49			32

3. 환경기초시설 현황

□ 관내 하수처리시설 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 없음

□ 관내 폐기물소각ㆍ매립시설 없음

□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없음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 력

(단위: 명)

구 분 (단위:명)	환경국 총 인원 (a)			지도점검 순수인력			인·허가 인력		비율 (b/a)
		소 계 (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소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중구	20	6	2		4				0.3

※ 환경국 총 인원은 환경관련 업무(매체별 인·허가, 지도·점검, 자연보전 등)를 담당하는

국의 공무원 현원을 말함

※ 지도ㆍ점검 및 인허가 인력은 대기+수질과 폐기물 등 기타 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도ㆍ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곳에 표기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중구	575,633	1,351	0.23%

※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관련 예산(지도ㆍ점검여비, 기술지원,    민간참여 보상, 지도ㆍ점검장비 구입, 신고포상금, 기타)

Ⅲ		사 업 장 현황

1. 사업장 총괄 현황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ㆍ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중구	877	230	277	13	-	-	-	112	28	217

*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중구	507	230	-	-	1	97	132	277	-	-	1	-	276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중구	13	13	-	-	1	8	4	13	-	-	-	5	8

○ 업종별 사업장 현황(폐수배출시설만)

(단위: 업소수)

구분	계	세차 시설	인쇄 출판	도금 시설	섬유 염색	병원	연구 실험실	기타
중구	290	11	210	-	27	3	10	29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230	117	113
수 질	277	268	9
공통(대기+수질)	13	10	3
소음진동	28	28
폐기물	1,028		1,028
오수분뇨	2	2
비산먼지	112		112
기타수질오염원	217	51	166

2. 2023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단독)	폐수 (단독)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ㆍ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중구	532	313	125	187	1	219				219 (폐수102, 대기117)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중구	312	10	115	0	178	9	0	312	10	115	0	178	9	0

○ 공통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중구	2		1		1			2		1		1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중구	117			117

○ 폐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중구	102			102

○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중구	12			12

Ⅳ		'22년도 주요 추진 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현장 점검시 배출업소 운영일지 작성법을 상세히 교육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자체진단체크리스트 배부,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교육 등 맞춤식 현장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사고 예방에 기여함.

○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 및 법령에 대해 지도점검시 안내하여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적정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중구는 인쇄·염색업체가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지역적 특성상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통합지도점검규정상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없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대응방안

- '23년도에는 우수관리등급의 사업장들을 자율점검업소로 적극 지정하여사업장들의 자체관리능력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지도ㆍ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ㆍ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 (대기+폐수)	비고
중구	225	118	107	-	-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중구	225	7	7	-	-	2	5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중구	2	-	2	-	-	112	-	-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해당실적 없음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중구	-	-	-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에 따라 지급한 실적

5. 지도ㆍ점검관련 장비구입ㆍ보유현황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고
중구	PH측정기	2019. 12. 12.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시 현장활용

6.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법,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등 요약 배포

- 폐수배출사업장 관련법령 및 준수사항 요약,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실시

-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체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기여

Ⅴ		'23년도 통합지도ㆍ점검계획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감소(인쇄업 감소), 대기배출업소 증가(보일러 대기배출시설 편입)

○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대기배출시설 관리의 중요성 대두

□ 중점 관리대책

○ 수질오염사고 우려 대상 업종(염색)을 집중점검하고 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 우수관리등급의 사업장들을 자율점검업소로 적극 지정 및 지도점검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및 설치 여부 집중점검

2. 지도ㆍ점검 세부계획

□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 연휴기간 전·후 점검

○ 갈수기, 하절기 특별점검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관련 법령 위반(행정처분)사업장을 집중으로 점검하고 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없으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시민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연중 민간합동점검 시행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감시활동 전개

□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참여기관: 서울시청, 환경부, 서울시민생사업경찰단, 인접 자치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대상: 반복적 법령위반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능력 부족 사업장 등

○ 서울시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 실시

□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실시

○ 대상: 폐수 위탁처리업체(인쇄출판 등)

○ 교육방법: 서면 및 대면교육

○ 교육내용: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등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구	314 (수질188, 대기126)	62 (수질30, 대기32)	92 (수질60, 대기32)	92 (수질60, 대기32)	68 (수질38, 대기30)

붙임  1. 2023년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1부.

2.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