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0565
결재일자	2023. 0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9호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직무대리	행정국장		부구청장
윤정하		윤현주		代오연희	권기욱		01/27
							마채숙
협조	세무1과장		마호식
	예산팀장		손연숙
	세외수입팀장		김종기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행 정 국

재 무 과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2022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84조 [결산 및 결산 검사, 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5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보고서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및 제62조 [공유재산·물품 현황 작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결산서 서식 및 작성방법]

Ⅱ		추 진 개 요

□ 추진 기간 : 2023년 1월 ~ 6월

□ 결산 대상 : 총17개 [일반회계(1), 특별회계(3), 기금(13)]

□ 추진 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부서별 결산자료 입력 및 확인

○ 예산·재무회계 결산 병행 실시로 통합재정정보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결산과정

01	결산자료 입력	➣➣	02	세입 • 세출 결산서 작성	➣➣	03	재무제표 작성 후 구청장 보고
04	결산검사 실시	➣➣	05	구의회 승인	➣➣	06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

□ 결산서의 구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인 사 말						결산서 첨부서류 (22종)
Ⅰ. 결산 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로 대체						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주요사업 추진현황 ⑨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⑩ 보증채무 현재액 ⑪ 계속비 결산명세서 ⑫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⑬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⑭ 성인지결산서 ⑮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공기업에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조성세부명세서 -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3종) ㆍ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ㆍ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회계별 재정운영표 - 부속명세서 5종 ㆍ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감각상각명세서,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 - 재무재표 첨부서류 2종 ㆍ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관리보고서
Ⅴ. 성과보고서 -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Ⅲ		결산 추진 일정

구 분(기한)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출납폐쇄 (12.31.)	· 세출금의 지출, 반납 완료	· 회계처리내역 오류 검증(연중) · 세출외 자산 변동자료 회계처리
출납정리기한 (1.20.)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 출납폐쇄 예외 지출∙반납 마감
출납사무의 완결 (2.10.)	· 제반장부 마감	· 자산·부채 자료 실사 및 대사 · 회계장부 마감
결산자료 정리∙입력 (2.10.)	· 내부자료 대사 및 결산자료 검증 · 보조금 결산자료 입력 · 각종 부서별 결산자료 입력	· 결산자료 회계처리 ·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 재무제표의 확정 및 원가정보 생성
결산서작성 및 보고 (3.17.)	· 소관∙부문별 결산서 작성 · 결산서 구청장 보고	· 재무제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 결산서 구청장 보고
결산검사 (3~4월)	· 구의회 결산검사 · 검사종료 후10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구의회 결산검사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
결산승인(안)제출 (5.22.)	· 결산검사의견서 첨부하여 구의회 승인요청
구의회 승인 (6월)	· 구의회 결산 심의 및 승인 ※ 제1차 정례회 : 2023.5.23. ∼ 6.13. 예정
보고 및 고시 (6월)	· 승인 후 5일 이내 시보고 및 고시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Ⅳ		세부 추진 방법

1. 세입·세출 결산자료 입력 및 결산서 작성

□ 대    상 : 본청, 보건소, 구의회 등 세출예산 집행 전부서

□ 추진일정

○  '23.       1월  : 예산집행 오류자료 정비

○  '23.    1~2월  : 부서별 결산자료 입력

○  '23.       2월  : 결산자료 확인 및 결산서 작성

○  '23. 3. 17.까지  : 결산총괄 및 분석자료 작성, 결산결과 구청장 보고

□ 내    용

○ 세출결산사업별조서, 예비비 집행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인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 세입결산현황,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기금·성인지·성과보고서 결산자료 등

□ 방    법

○ 결산 기초 자료 정리 및 e-호조 자료 입력 : 전부서

○ 부문별 총괄부서 결산자료 수합·검증 후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최종 결산자료 수합·검증 후 결산서 총괄 작성 : 재무과

2. 재무제표 작성

□ 작성내용

○ 총괄설명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재무 분석

○ 재무제표(3종) 및 주석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내용	자산∙부채∙순자산	수익∙비용∙운영결과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순자산증감, 기말순자산
기준	’22. 12. 31.현재	’22. 1. 1.∼12. 31.	’22. 1. 1.∼12. 31.
비고	출납정리기간(’23. 1. 1.~ 1. 20)중 변동사항 포함

□ 작성방법

○ 결산 기초자료 수집·대사 및 오류 수정, 회계처리

○ 수입·기금·채권·채무·세출외 자산변동내역 등 반영

○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추진일정

○ ’23. 1월    : 재무제표 검토 용역 계약

○ ’23. 1~2월  : 부서별 자산부채 실사 및 수정, 보완

○ ’23. 2월    : 결산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 수정, 결산자료 회계처리

○ ’23. 3월    : 재무제표 확정 및 작성(원가개념 반영한 재정운영표 포함)

○ ’23. 3월    : 공인회계사 검토 및 구청장 보고

3. 결산 검사 실시

□ 방    법

○ 검사기간 : 2023. 3.~4월 중 【30일간】

○ 위원선임 : 4명

- 구의원 1명, 민간 전문가 3명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 선임방법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 의결로 선임(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검사대상 :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22종) 등

□ 검사내용

○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 계산의 착오 및 부합 여부

○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 검사의견서 제출 :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 수당ㆍ여비 지급 : 수당 100천원/1일, 여비 45천원/실제 출근일

4.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 작성개요

○ 추진근거 :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정안전부)

-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 대체

○ 작성기한 : 2023. 5. 10.(수) 예정

○ 작성방법 : 일반 주민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체계와 방식으로 작성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

5. 구의회 승인 및 고시

□ 구의회 승인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기 간 :  '23. 5. 23(화) ~ 6. 13(화) 예정  * 2023년 제1회 정례회

○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 : ‘23. 5. 22.(월)까지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승인

○ 예산집행의 적정성·공정성·능률성·합리성 심의 후 승인

□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

○ 보 고 : 구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서울시 보고

○ 고 시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Ⅴ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 공유재산 대장과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

○ ‘건설중인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식에 ‘건설중인재산’ 반영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22.7월)

□ ‘자금 없는 이월’ 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제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결산자료 입력 및 제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외 결산자료(첨부서류)

○ 세입부서 : 세입예산 결산내역, 세입금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환급현황 등

○ 사업부서 : 세출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예비비·계속비 집행내역,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

○ 기획예산과 : 성인지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등

○ 제출기한 : 2023. 2. 10.(금)까지

□ 협조요청 사항

○ 행정지원과, 구의회사무국 : 검사장소 협조

○ 홍보전산과 : 통신시설 및 전산망 구축

붙임 1. 2022회계연도 결산 절차도 1부.

2.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 세부추진일정(안) 1부.

3. 부서별 결산자료 제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