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7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代최홍규	01/27
			박순규
협조
	주무관		이충건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2023. 1.)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촉한 명예건축지도원의 공개공지 점검결과(2023. 1.)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건축법」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

ㅇ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ㅇ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 계획」(건축기획과-4512(2021. 9. 28.)호)

□ 추진 목적

ㅇ 건축물 대형화와 공개공지의 양적 증가에 따라 관리 필요성 증대

- 영업행위 등 사적 이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제고

ㅇ 상습·반복 위반 또는 도시미관 상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공개공지를 선정하여 명예건축지도원을 통한 상시 점검 실시

2		점검 결과

□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공개공지 30개소

ㅇ 점검 기간: 2023. 1. 10.~1. 17.

ㅇ 점검 내용: 공개공지 위반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ㅇ 점검자: 명예건축지도원

□ 세부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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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사항

□ 점검 결과 자치구(건축과) 송부

ㅇ 위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요청

□ 명예건축지도원 점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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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개공지 점검 총괄표 1부.

2.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