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6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주재영	최원규		01/27
				박재용
협 조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파견직원 교체근무 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파견직원 교체근무 계획

우리 부서에서 파견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하여 원소속 기관의 정기인사에 따른 파견직원 교체 요청에 따라 파견직원을 교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ㅇ 금융감독원 직원 활용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33호, '15.4.6.)

※ 파견직원 교체 등 관련 협의 요청(금융감독원, ‘23.1.25.)

□ 필요성

ㅇ 대부업체 현장점검 및 준법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ㅇ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필요

□ 파견직원 교체계획

ㅇ 파견 예정자 : 1명

직급	성명	주요 근무경력	파견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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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격 복귀자 : 2명

직급	성명	주요 근무경력	파견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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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절차 및 복무

□ 파견절차

ㅇ 서울시 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파견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파견심의	⇒	승인결과 통보	⇒	파견
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공정경제담당관		금융감독원 → 공정경제담당관

□ 보수 및 복무

ㅇ 파견직원에 대한 일체의 보수는 원소속기관(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원칙

ㅇ 파견직원 근무에 관한 모든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파견기간, 인사위원회 의결, 복귀 및 지휘감독 명령 등

ㅇ 파견직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3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분야	담당업무	업무특성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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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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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파견직원 근무계획서 1부. / 2. 파견직원 이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