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232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양진혁		이재화	01/27
			이철희
협조
	주무관		박나운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2023. 1.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에게 지원하는 전승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규모를 정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제37조(공개의무 등)

ㅇ「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ㅇ「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고시」(고시 제2016-376호)

□ 추진 방향

ㅇ 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전수교육 지원금 등 지원

ㅇ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 제고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한 공개행사 지원

□ 추진 개요

ㅇ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등 전승자

(2023. 1월 기준)

구분	지정종목(개)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등(명)
	계	개인	단체	기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계	55	38	15	2	45	14	8	15	51
기 능	28	27	1	-	20	-	6	4	11
예 능	27	11	14	2	25	14	2	11	40

※ 지원 대상 인원은 향후 보유자 등 전승자의 인정·해제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전수교육 지원금, 공개행사 지원금, 전수장학금, 특별지원금

ㅇ ******************

- *************************************************************************

Ⅱ		지 원 계 획

□ 전수교육 지원금

ㅇ 지원성격 :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ㅇ 지원근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항

ㅇ 지원대상 :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ㅇ 지원금액

(단위 : 월/천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보유자 있는 단체	보유자 없는 단체
1,370	980	1,200	600

ㅇ 지원방법 : 매월 27일 정액 지급

□ 공개행사 지원금

ㅇ 지원성격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예능을 공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연 1회 의무공개 원칙)

ㅇ 공개기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5조)

- 기능 종목 : 전통 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의 전시(3일 이상)

- 예능 종목 :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 실연

ㅇ 지원근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 제7항

ㅇ 지원대상 : 보유자, 보유단체(연 1회)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2023. 1월 기준)

구 분	최대 지원금액		*********	**
기 능	개인	4,000	********************	********************* **********************
예 능	개인	6,000	*********************
	단체	8,000	*************
	종교의례	10,000	**************

*********************************************************

ㅇ 지원방법 : 행사 30일 전까지 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급·정산

□ 전수장학금

ㅇ 지원성격 :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ㅇ 지원근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제1항, 4항

ㅇ 지원대상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전수장학생

※ 보유자 1인당 2명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종목은 전승 현황 고려 선정

ㅇ 지원금액 : 월 215천원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급 가능, 이수증 발급 시 지원 중단

□ 특별지원금

ㅇ 지원성격

-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등의 장례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ㅇ 지원근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제4항 등

ㅇ 지원대상 : 보유자, 명예보유자

ㅇ 지원금액

-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 월 1,100천원

- 장례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1,000천원

- 입원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600천원(10일 이상 입원 시, 연 1회)

※ 장례 및 입원위로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참고) 2022년 국가/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 비교 》

구 분		국가	서울시
보유자		월 150만원	월 137만원
보유 단체	보유자 있는 단체	월 360만원 ※ 법인화 미전환 단체 290만원	월 98만원
	보유자 없는 단체	월 550만원 ※ 법인화 미전환 단체 450만원	월120만원
전승교육사		월 75만원	월 60만원
전수장학생		월 27만 5천원	월 21만 5천원
명예보유자		월 100만원	월 110만원
장례위로금		보유자·명예보유자 120만원 전승교육사 60만원	보유자·명예보유자 100만원
입원위로금		보유자 50만원/전승교육사 30만원	보유자·명예보유자 60만원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수립 및 공지 예정

Ⅲ		행 정 사 항

□ 전승지원금의 지급 및 제한

ㅇ 전승지원금의 지급 : 매월 27일 계좌이체

- 다만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함(장례·입원위로금은 사유 발생 시 수시 지급)

ㅇ 전승지원금 지급의 제한

-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조례 34조제3항제1호) 2. 전수장학생이 조례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조례 제36조제4항) 3.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조례 제36조제5항) 4.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조례 제34조제3항제3호) 5. 조례 제32조(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등

□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계획 및 보고

ㅇ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023. 1. 31.까지

-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23년 전수교육 계획서 및 ’22년 실적보고서 제출

- 미제출 또는 작성 내용 및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보완 시까지 지원금 지급 연기 검토

ㅇ 공개행사 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 : 공개일 전후 30일까지

- 보유자·보유단체의 공개행사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 신청에 따라 비용 지급

- 공개행사 완료 후, 완료일 30일 이내 결과보고서(정산서류 포함) 제출

- 공개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 지원 비용 회수 조치

- 모니터링 결과, 규정된 공개 방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향후 비용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 의무 미이행시,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검토

Ⅳ		향 후 일 정

ㅇ 전승지원금 지급	: 2023. 1.~12월

ㅇ 전수교육 계획서, 실적보고서 접수	: 2023. 1. 31.

ㅇ 계획서 및 보고서 보완 요청	: 2023. 2월

ㅇ 공개행사 지원금 지급	: 연중 상시

붙임 1.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금액 1부.

2. 연도별 전승지원금 지급기준 1부.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 현황 1부.

붙임 1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금액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지원금액	대상
전수교육 지원금 · 전수장학금	보유자	1,370천원/ 월	***
	보유단체	980천원/ 월	******	보유자 있는 단체
		1,200천원/ 월	*****	보유자 없는 단체
	전승교육사	600천원/ 월	***
	전수장학생	215천원/ 월	***
특 별 지원금	명예보유자	1,100천원/ 월	**
	장례위로금	1,000천원	**********
	입원위로금	600천원	**********
공개행사 지원금	기능(개인)	4,000천원	***	************
	예능(개인)	6,000천원	***	*************
	예능(단체)	8,000천원	*****	**************
	예능(종교의례)	10,000천원	*****	***************

※ 대상 인원은 2023년 1월 지원대상 및 추가 전수장학생 선정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보유자 등 인정·해제에 따라 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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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연도별 서울특별시 전승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특별지원금			공개지원금
					명예보유자	장례위로금	입원위로금
1993 ~94	450	150	60/150 (조교/후보)	50	-	300	-	-
1995	500	160	100/250	60	-	500	-	2,000
1996	650	360	200/320	100	-	500	-	개인 2,000 단체 4,000
1997 ~99	700	400	250/350	100	-	700	-	개인 2,000 단체 4,000
2000 ~02	800	400	250/350	100	-	700	-	개인 2,000 단체 4,000
2003	800	400	300/350	100	-	700	-	개인 2,000 단체 4,000
2004	900	400	350	100	-	900	-	개인 2,000 단체 4,000
2005	900	400	350	100	-	1,000	4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06~07	900	400 (보유자 無 1,000)	350	100	-	1,000	4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08	1,000	600 (보유자 無 1,000)	400	120	-	1,000	4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09	1,000	600 (보유자 無 1,000)	400	120	1,000	1,000	5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0 ~13	1,200	700 (보유자 無 1,000)	500	150	1,000	1,000 (명예 포함)	5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4	1,200	800 (보유자 無 1,000)	500	150	1,000	1,000 (명예 포함)	5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5	1,200	800 (보유자 無 1,000)	500	150	1,000	1,000 (명예 포함)	6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6	1,320	880 (보유자 無 1,100)	550	165	1,100	1,000 (명예 포함)	6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7	1,320	880 (보유자 無 1,100)	550	165	1,100	1,000 (명예 포함)	6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8	1,320	880 (보유자 無 1,100)	550	165	1,100	1,000 (명예 포함)	6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19	1,320	880 (보유자 無 1,100)	550	165	1,100	1,000 (명예 포함)	600	기능 2,000 예능 개인 4,000/ 단체 8,000/축제 10,000
2020	1,320	880 (보유자 無 1,100)	550	165	1,100	1,000 (명예 포함)	600	기능 4,000 예능 개인 6,000/단체 8,000/의례·축제 10,000
2021~22	1,370	980 (보유자 無 1,200)	600	215	1,100	1,000 (명예 포함)	600 (명예 포함)	기능 4,000 예능 개인 6,000/단체 8,000/의례·축제 10,000

(2023. 1월 기준)

번호	종목명 (55개)		구분	명예보유자 (8명)	보유자 (45명)	보유단체 (14개)	전승교육사 (15명)
1	칠장	생옻칠	기능
		옻칠			***		***
		칠화			***
		황칠		***
		남태칠		***
2	서울송절주		기능		***
3	송파다리밟기		예능 (단체)		***	송파다리밟기보존회	***
							***
5	필장		기능		********
					********
6	조선장		기능
7	장안편사놀이		예능 (단체)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8	삼해주		기능		*******
				*******
9	향온주		기능		***
1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예능 (단체)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
							***
							***
11	침선장		기능				***
12	자수장		기능		***		***
					***
13	매듭장		기능		***
14	나전장		기능		***
15	오죽장		기능
16	초고장		기능
17	은공장		기능
18	민화장		기능		***
19	체장		기능
20	남이장군사당제		예능 (단체)		***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
					***
21	서울잡가		예능 (개인)
22	마들농요		예능 (단체)		***	(사)마들농요보존회	***
							***
23	궁장		기능	***
24	초적		예능 (개인)		***
25	판소리고법		예능 (개인)		***		***
					***
26	소목장		기능		*******
			기능		*******
27	궁중다례의식		예능 (개인)		***
28	악기장		기능
29	등메장		기능	***
30	옹기장		기능	***
31	단청장		기능		***		***
32	판소리		예능 (개인)		********
					********
33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 (단체)	*******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
34	봉화산도당굿		예능 (단체)			봉화산도당굿보존회
				*******
35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 (단체)		*******	밤섬부군당도당굿보존회
							***
36	입사장		기능		***
37	옥장		기능		***
38	재담소리		예능 (개인)		***		***
39	아쟁산조		예능 (개인)		***
40	수표교다리밟기		예능 (단체)		***	(사)수표교다리밟기 보존회
					***
41	송서		예능 (개인)		***
42	삼각산도당제		예능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삼각산도당제전승보존회
43	경제어산		예능 (개인)		이조원
44	삼현육각		예능 (단체)		*******	(사)삼현육각보존회
					*******
					*******
45	한량무		예능 (단체)		*******	한성준류강선영춤보존회
					*******
46	살풀이춤		예능 (개인)		***
47	시조		예능 (개인)		*******
48	서울맹인독경		예능 (단체)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49	홍염장		기능		***
50	관모장		기능
51	전통군영무예		예능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52	생전예수재		예능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53	서울석장		기능		*********
					*********
54	무속지화		기능
55	불교지화장엄		기능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56	결련택견		예능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붙임 3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 인정 현황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호 연날리기 지정 해제 : 2015. 12. 31.

- 해제 사유 : 보유자 사망(’11년) 이후 연날리기는 전승활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중화 된 것으로 판단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