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17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계약심사과장
배재식		노형근	01/27
			김일
협 조
	토목심사1팀장			代최원혁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2023년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 계획

2023.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2023년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 계획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ᅟᅧᆯ

Ⅰ		추진 배경

○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 및 원가계산 산정 역량 부족

○ 발주부서의 미흡한 계약심사 요청으로 심사서류 보완 등 계약심사 처리  기간 연장 및 공사발주 지연

Ⅱ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시장 신년 업무보고,` '20. 2. 5.)

○ 추진 경위

- '20. 1. 30.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계획(복합공종, 50억원 이상 대형공사)

- '20. 8.  4. 계약심사『사전검토제』확대·개선 시행계획(발주부서 요청사업 전체)

- '21. 1. 29.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 '21. 9.  9.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계획

- '21. 9. 15.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결과 보고(만족도 93.9% 만족)

- '22.  1. 26.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계획

- '22.  9. 15.  계약심사『사전검토제』개선 시행 계획(발주/심사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

Ⅲ		추진 개요

○ 추진 개요

- 대    상: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공사발주 경험이 없는 경우 적극 요청 권장

- 검토시기: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설 계		건설기술심의 5		특정제품/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심사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공공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 ⇊

사업부서 사전검토 요청 (이메일)	➡	사전검토 (비대면)	➡	사전검토 결과 통보 (2일내 이메일 통보)	➡	사전검토 결과 반영 후 계약심사

Ⅳ		추진 실적 및 분석

○ 공종별 사전검토 현황(2022년)                       (단위: 건)

구 분		합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복합공종	주공종	97	64	6	1	2	-	-	24
	부공종	147	3	37	55	28	-	-	24
단일공종		174	50	2	45	0	54	18	5
계		418	117	45	101	30	54	18	53

※ 복합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분야 중 2개 이상 복합된 공사임

○ 사전검토 추진 실적 분석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요청		평균처리일수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공사 분야	전 체	1,489	236	16.5%	2.9일
	사전검토	418	40	9.5%	2.8일

- 사전검토율(공사분야 전체 대비 사전검토 비중): 28.1%

- 보완율 감소: 7.0%(16.5% ⇨ 9.5%)

- 평균처리기간(보완일 포함) 단축: 0.1일(2.9 ⇨ 2.8일)

Ⅴ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사전검토 시행 사업의 보완율 7%이상 감소 및 처리기간 0.1일 단축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원가계산서(엑셀파일) 예시 제공으로 발주부서 편의 도모

- 사전검토 「자체 점검표」 작성·배포로 발주부서 업무 지원

-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 집중 심사기간과 병행하여 신속발주 지원

- 사전검토회의 비대면으로 코로나 예방 및 검토 절차 간소화

Ⅵ		향후 계획

○ 2023. 1.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재배치 등을 고려, 발주부서에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적극 홍보(시·구 업무공지, 원가계산교육) 실시

붙임  1.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사전검토 요청시 『자체 점검표』(발주부서용) 1부.

3.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담당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