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11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호윤	이동구	이동욱		01/27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은정호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사업장(공사·용역 등)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2.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1978(2023.1.26.)]

3.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2022.6.)

Ⅱ		추진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붙임1 참고)

○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도급인+수급인)

- 작업장소를 제공(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및 지정하는 경우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

○ 안내사항: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문발송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사업 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준수 서약서 작성보관

○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점검 계획 등이 포함된 현장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보관

Ⅲ		세부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운영

○ 회의주기: 매월 1회 이상(필요 시 수시 개최)

○ 운    영: 해당 사업부서

○ 참 석 자: 도급인(사업소장)+수급인(대표자)

□ 작업장 순회점검

○ 점검주기: 1주 3회 이상(2일 1회)

○ 작업장 순회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

○ 점 검 자: 각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이 아닌 그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이상 시행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점 검 자: 안전관리팀(담당) + 각 사업 담당자 + 수급인

□ 사업 시행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운영

○ 신규 계약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의무사항

○ 신규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Ⅳ		수급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각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Ⅴ		행정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매월 1회 이상

□ 각 부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결과 제출

□ 수급인에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알림(회의 개최 5일전)

□ 신규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 시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붙임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대상 1부.  끝.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대상

연번	계약업체	내용	관리부서
1	신작로㈜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급수운영과
2	성지이엔지	2022년-1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3	리더 엔지니어㈜	2022년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4	석영토건㈜	2022년 종로.성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시설관리과
5	주환공영㈜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 공사
6	삼보굴착㈜	2022년 석관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7	신우 네이처㈜	2022년 정릉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8	영진전력㈜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전기설비 유지보수 공사
9	삼대에스디건설㈜	2022년-1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10	종성테크㈜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11	새길 환경개발㈜	2022년 평창동등 8개동 상수도공사
12	쌍합특수 양회공사㈜	2022년-1 석관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13	천일㈜	공사감리 위탁
14	서울시설공단	계량기 검침 위탁	요금과
15	서울시설공단	계량기 교체 위탁	현장민원과
16	이든푸드 서비스㈜	구내식당 운영위탁	행정지원과

※ 신규사업 추가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