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의 개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먼저,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6. 12. 회신 13-0194 해석례 참조).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민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법제처 2012. 3. 2. 회신 12-0041, 12-0052 해석례 참조),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여야 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단지 관리규약을 관할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조항이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60	(	2023. 1.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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