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1458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1. 26.		채명희	한혜경		代한혜경				0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이남수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

2022년 제9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결과 보고

2023. 1.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

2022년 제9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결과 보고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2022년 성북구  참여기구(제9기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2. 2. ~ 12.(최초구성 : 2013년)

□ 참여인원 : 관내 7 ~ 19세 아동·청소년 45명

(아동의회 6, 어린이의회 23, 청소년의회 16)

□ 운영장소 :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등

□ 운영내용 : 모의의정활동, 아동권리·참정권교육, 구의원 간담회 등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활동 병행/위탁용역(성북청소년문화의집)

□ 소요예산 : 13,400천원(구비)

Ⅱ		사업추진결과

□ 연간 활동추진 결과

발대식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임시회) 활동 아동권리교육
4.20.(수) 17:30~18:40, 성북구청 다목적홀		5.21.(토) 11:00~14:00, 성북청소년문화의집		2022. 5.~ 9. 성북구청 외
44명(아동 5, 어린이 23, 청소년 16)		32명(어린이 19, 청소년 13)		39명(어린이 23, 청소년 16)
-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 오리엔테이션		- 의장단 선출 대학생 보좌관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워크숍		- 임시회 4회, 권리교육 3회 - 청와대, 국회 견학 1회
어린이청소년참여기구 해촉식		성북구의회 간담회		본회의&성북구의회 견학
12.3.(토) 13:00~15:00 성북구청 아트홀		11.19.(토) 14:00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10.29.(토) 13:00/15:00 성북구의회
35명(아동 6, 어린이 17, 청소년 12)		10명(어린이 청소년 의장단)		33명(어린이 22, 청소년 11)
- 우수 활동자 표창 - 참여기구 교류의장 - 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구의회의장,구의원 안건전달 및 서약 안건 관련 의원 질의응답		의회 견학, 영상 시청 의안 심의 및 표결

□ 구성 현황 : 45명(아동 6, 어린이:23, 청소년:16)

❍ 성별·학년별 구성 인원

(단위:명)

구분	계	성별		분류
		남	여	초			중			고			학교밖 청소년
				초 저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합계	45	18	27	6	5	18	8	0	1	3	2	0	2
아동의회 (만7~10세)	6	2	4	초4 3 초2 2 초1 1
어린이의회 (만11~12세)	23	9	14		5	18
청소년의회 (만13~18세)	16	7	9				8		1	3	2	0	2
대학생보좌관	8	3	5	국민대 법학과 학생

❍ 상임위원회 구성현황(3) : 교육·진로/여가·문화/환경·안전위원회

(단위:명)

구분		교육·진로	여가·문화	환경·안전
합계	47	17	15	15
어린이의회	23	8	8	7
청소년의회	16	6	4	6
대학생보좌관	8	3	3	2

※ 아동의회 상임위 미구성

	2019~2021년 구성현황
○ 2019년 : 총 97명 어린이의회 56명/ 청소년의회 41명 ○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에 따라 모집인원이 미달되어 활동 취소 ○ 2021년 : 총 54명 어린이의회 26/ 청소년의회 28명

□ 세부추진내용

구분	행 사 명	세 부 내 용
4월	발대식	일 시: 2022년 4월 20일(수) 17:30~18:40 장 소: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참여인원 : 44명(아동 5, 어린이 23, 청소년 16) 내 용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동 소개 및 상임위원회별 교류 활동 2. 위촉식: 위촉장 수여, 다짐문 낭독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
5~ 10월	임시회	일 시 (1차) 2022년 5월 21일(토) 11:00~15:40, 32명(어린이19, 청소년13) - 의회 의장단의 역할 이해 및 의장단 선출, 상임위 구성 (2차) 2022년 7월 23일(토) 11:00~17:00, 43명(어린이21, 청소년22) - 임시회 목표설정, 의제 토론 (3차) 2022년 8월 2일(화) 11:00~16:30, 39명(어린이20, 청소년19) - 의원별 발굴 의제 검토, 우선순위를 통한 의제 선정 (4차) 2022년 8월 17일(수) 11:00~13:00/15:00~17:00 - 의제 확정 및 회의자료 제작을 위한 자료 점검 보완 장 소: 성북구청,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1. 상임위원회 구성(교육복지/환경안전/아동권리여가위원회) 2. 상임위원회별 현안·안건 발굴, 토의, 자료 및 현장 실태 조사 3. 상임위 별 대학생 멘토단 배치하여 촉진자 역할 수행
6~ 9월	아동권리교육	일 시 (1차) 2022년 6월 18일(토) 11:00~15:40, 32명(아동6,어린이14,청소년12) (2차) 2022년 9월 17일(토) 13:30~15:00, 26명(어린이17, 청소년9) (3차) 2022년 9월 17일(토) 15:20~16:40, 26명(어린이17, 청소년9) 장 소: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1차) 참여적 의사결정 권리교육(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정책제안) (2차) 리더십교육(리더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역량강화) (3차) 양성평등교육(다양한 사례를 통한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향상)
8월	민주현장교육	일 시: 2022년 8월 11일(목) 10:00~17:30 장 소: 국회의사당, 청와대 견학 참여인원 : 32명(아동3, 어린이 17, 청소년 12) 내 용 1.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관람 지역국회의원 간담회 및 기념촬영 2. 청와대 견학 - 역대 대통령의 자취인 녹지원, 상춘재, 관저, 본관, 영빈관 등 견학
10월	본회의 및 성북구의회 견학	일 시: 2022년 10월 29일(토) 13:00~16:00 장 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외 참여인원 : 33명(어린이 22, 청소년 11), 구의원 6명 내 용 1. 상임위원회별 상정 의안 자유발언 2. 상임위원회별 상정 의안 심의 및 표결 3. 성북구의회 견학(영상 시청 및 의원 연구실 견학)
11월	간담회	일 시: 2022년 11월 19일(토) 14:30~16:00 장 소: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참여인원 : 15명(어린이·청소년 의장단 10, 대학생멘토 5) 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의장, 구의원 4명 내 용 1. 본회의 상정 안건을 토대로 성북구의원과 질의응답 2. 어린이ㆍ청소년 권리실현을 위한 ‘의안 실천 서약’진행 - 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과 제9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단 대표로 실천 서약 진행 - 어린이ㆍ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및 조례 개정 반영
12월	해촉식	일 시: 2022년 12월 3일(토) 13:00~15:00 장 소: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참여인원 : 참여기구 35명(아동6, 어린이 17, 청소년 12) 내 용 1. 우수 활동자 표창: 총23명(구청장표창 11명, 의장표창 12명) 2. 어린이ㆍ청소년 참여기구 간 활동 정리 및 교류의 장 마련 3. 아동권리 모니터링(동행카드 조례 개정, 탄소중립 조례 제정안)

□ 상정 안건(총 10건) : 촉구(안) 6건, 조례 제·개정안 4건

❍ 어린이의회 제안 안건

상임위원회명	상 정 안 건 명	비 고
교육진로 위원회	다양한 직업군의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촉구(안) -자유학기제의 형태를 착안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촉구(안)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조례 개정(안)	조례개정(안)
여가문화 위원회	성북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완 촉구(안)	촉구(안)
환경안전 위원회	성북구 산책로 내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및 팻말 설치 촉구(안)	촉구(안)
	「성북구 통학로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 -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지킴이 운영 확대	조례제정(안)

❍ 청소년의회 제안 안건

상임위원회명	상 정 안 건 명	비 고
교육진로 위원회	성북구 관내 아동ㆍ청소년 권리교육 활성화 촉구(안) - 성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여가권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확대	촉구(안)
여가문화 위원회	성북구 관내 아동ㆍ청소년 문화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북구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버스 운영	조례제정(안)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카페인 오남용 방지 조례 제정(안) - 청소년에게 유해한 카페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조례제정(안)
환경안전 위원회	성북구 교통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촉구(안) - 밤길 및 보행 중 스마트폰 등 교통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촉구	촉구(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안전수칙 강화 촉구(안)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견주 대상 안전한 예방 교육과 관련 인식 활성화	촉구(안)

□ 활동 사진

발대식	임원 선출	아동권리교육
국회견학	임시회 활동	본회의 상정
안건 전달 협약식	구의원 간담회	해촉식

Ⅲ		만족도 조사결과

□ 사전/사후 설문 평가

❍ 1년간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고,

❍ 정책 제안을 위한 탐구 및 자료 수집, 의사결정 과정, 정책 제안 활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임.

❍ 청소년의 경우 초기 점수는 낮은 편이나 후기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상승할 수록 전후 상승도가 높은 편임.

□ 사전/사후 설문 평가 세부 결과

설 문 항 목	아동의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전	후	전	후	전	후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다.	4.3	4.6	4.6	4.8	3.8	4.6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다.	4.8	4.8	4.6	4.7	3.7	4.7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4.5	4.6	4.6	4.8	3.7	4.8
성북구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4.0	4.6	4.2	4.4	3.3	4.8
정책 제안을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3.8	4.0	3.9	4.4	3.7	4.8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0	4.0	4.0	4.4	3.3	4.7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평소 생각한다.	4.3	4.4	3.7	4.2	3.3	4.6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자신이 있다.	4.0	4.2	3.9	4.4	3.9	4.8
의정활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	4.8	4.8	4.7	4.7	3.4	4.8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하며 소개할 수 있다.	3.8	4.2	4.0	4.6	3.8	4.7
평균 점수	4.23	4.42	4.22	4.54	3.59	4.73
전후 평가 점수 차이	0.19		0.32		1.14

Ⅳ		총평 및 개선사항

	총 평
◈ 아동권리·참정권 인식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 및 수요자 중심 체계 운영 - 아동, 어린이, 청소년의회 모두 구정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 - 아동의회를 시범 운영하여 참여범위를 초등저학년(7~10세 대상)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관점의 정책 발굴 및 의정 체험활동을 통한 참여권 확대 - 정책의제 발굴 및 토론, 심의·의결(본회의), 의안실천서약식(구의원간담회) 등 통해 아동청소년이 제안하고 직접 입법, 집행부에 전달하는 체계가 정착됨 - '21 아동의회에서 제안한 청소년동행카드의 확대 조례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책 효능감 증대

□ 개선사항

❍ 활동 참여율에 따른 표창 등 보상 차등 지급, 위촉장 후반기 수여 검토

- 발대식 이후 출석률 점차 감소, 활동 중도이탈 청소년 발생

❍ 아동의회의 참여 방식 변경

- 2022 아동의회를 시범 구성하여 초등 저학년에게 참여기회 확대하였으나, 현행 체계로는 아동의 이해가 어려워 아동 관점을 고려한 별도 운영 필요함

❍ 소수아동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소수아동의 경우 다문화아동, 학교밖아동이 일부 참여하였으나, 이들을 대표하는 안건은 없음

- 매년 특정 주제를 통해 관련 기관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별도의 제안방법 도입 고려

❍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안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 아동청소년 제안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 및 진행 사항 공유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안건 심의 및 아동위원으로 참여 기회 제공

Ⅴ		향 후 계 획

□ 2023 제10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수립	2023. 2.

□ 제10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 및 홍보	2023.2.~3.

□ 제10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위촉	2023.4.

붙임  1. 2022 제9기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결과집 1부.

2. 2022 제9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제안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