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1490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1. 26.		채명희	한혜경	代한혜경		0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남수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아동청소년 친화예산서 작성 계획

2023. 1.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2023년 아동청소년 친화예산서 작성 계획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예산에 대하여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으로 분류·분석 및 우리구 예산이 아동청소년에게 얼마나 쓰이고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검토하여 아동청소년 친화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6 : 아동예산분석 및 확보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1월 ~ 3월

□ 사업범위 :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부사업

□ 대상사업 : 아동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 1차 선정사업 : 25개 부서 총 213개 세부사업

□ 분석방법 : 예산 용도의 성격에 따라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 6대 영역별 분류 분석

	유니세프 아동예산 분석 관련 권고사항
◈ 아동예산의 시계열적 증감, 예산이 저조한 영역, 대상 연령별 및 상황별 예산 분석 ◈ 소수 아동 대상 예산, 기타 지역 거주지별 예산 등 아동 상황에 따른 예산 분석 ◈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장애, 학교 밖 아동 등 소수집단에 대한 예산 분석 ◈ 영유아(0~7세 이하)를 포함한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의 고른 예산 수혜 여부

○ 전반적 지표 : 총예산, 아동·비아동 총예산 비교, 아동예산지수 산출

○ 세부적 지표 : 부서별, 6대 영역별(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보건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가정환경), 4대권리 (생존, 발달, 보호, 참여), 유형별(직접/부분/전체), 재원별, 소수아동 등

□ 추진내용

○ 총괄부서(아동청소년과)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대상사업 1차 선정

- 아동권리,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류

- 제출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대안 마련

- 향후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결과 반영 개선, 정책의 효과성 및 유효성 향상과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

○ 사업부서 : 붙임 작성 대상사업 부서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확보 및 집행사항 진단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 아동친화예산 변경시 변동 사항 작성(수정, 추가, 삭제)

Ⅲ		세부계획

□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사업 선정	→	기초자료 작성 (신규사업 등 추가 작성)	→	지표별 분석 예산서 작성 (분석, 평가)	→	아동·청소년 친화예산서 배포·공개
아동청소년과 (2023.1.)		사업부서 (2023.1.~2)		아동청소년과 (2023.2.)		총괄부서 (2022.3.)

□ 단계별 추진 사항

1. 2023년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대상사업 선정(아동청소년과)

○ 1차 선정 : 25개 부서, 총213개 세부사업(붙임2)

2. 사업 자체진단 및 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 작성방법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2022년도 최종예산 기준 작성

- 사업목록(붙임2 엑셀서식) 작성 및 각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붙임3 한글서식) 작성

- 2023 신규 사업 추가, 변경 및 종료사업 은 사유 표기

3.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석 및 예산서 작성 (아동청소년과)

○ 아동청소년친화예산 총괄 현황 분석

- 총예산, 재원별, 영역별, 연도별(아동청소년인구대비) 등

- 아동권리, 영향대상별 예산 분포 및 추진지표(실적) 분석

4.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배포 및 공개

○ 일시 : 2023년 3월 중

○ 방법 : 부서별 책자 배부, 구 홈페이지 공개

○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대상사업 연계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Ⅵ		행정사항

○ 사업부서 기초자료 작성 제출 : '23. 2. 10.

○ 아동청소년 친화예산 분석 및 결과 보고 : '23. 2. 25.

○ 아동영향평가 연계 실시 : '23. 3 ~ 4월

붙임  1. 아동친화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 1부.

2. 2023년 부서별 아동친화 대상사업 목록 1부.

3. (서식) 2023년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기초자료 서식 1부.

4. (참고) 2022년 아동청소년친화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