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30		주무관		법제통계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1. 26.		김슬기		손서영	김종호		신신재	0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9호		협조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방침번호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3.1.1.자 조직개편에 따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1.1.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단위업무 및 전결권자 등을 재정비하여 사무처리 권한배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및 협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제2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 2023.1.1.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 체계 재정비

❍ 단의 신설, 국 명칭 변경, 부서·팀 신설, 통합, 폐지 및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재정비

□ 소관업무 파악 철저 및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조문 신설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 "합의" 조문을 구체화하여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Ⅲ		사무전결 현황

□ 직위별 사무전결 현황(2023.1. 기준 / 단위:건)

사무 수	전결(결재)권자
비율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동)장	팀장·담당자
3,306	143	213	626	1,786	538
100%	4%	7%	19%	54%	16%

□ 국(소)별 사무전결 현황(2023.1. 기준 / 단위:건)

구분	합계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 과(동)장	팀장	담당
계	3,306	143	213	626	1,786	259	279
부서공통	164	13	18	47	80	6	0
감사담당관	65	8	19	0	35	2	1
복지문화국	436	30	15	77	278	22	14
도시관리국	454	14	42	111	221	47	19
건설교통국	398	2	9	47	277	33	30
기획재정국	406	31	38	71	198	40	28
안전생활국	520	26	21	101	301	41	30
행정국	364	19	50	73	149	17	56
보건소	401	0	1	98	202	33	67
동주민센터	98	0	0	1	45	18	34

Ⅳ		세부 추진사항

1	추진일정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부서 시행		2023.1.25.~1.26.
□
전 부서 의견조회 및 전수조사		2023.1.26.~2.7.
□
부서 개정요구안 확인 및 검토		2023.2.8.~2.14.
□
입법예고		2023.2.16.~2.26.
□
사무전결처리 규칙 입법안 확정		2023.2.27.~2.28.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심의		2023.3.8.예정
□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시행 : 2023. 4월중

2	개정내용

□ 2023.1.1.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 체계 재정비

❍ 국·단·부서·팀 신설, 통합, 폐지, 이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전결사항 정비

	< 2023.1.1. 조직개편 현황 >
□ 단 신설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국 명칭 변경 : 복지문화국 → 복지교육국, 행정국 → 행정문화국 □ 국 변경 : 문화체육과(행정문화국), 교육지원과(복지교육국) □ 부서 명칭 변경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 부서 개편 및 업무 변경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주거정비과, 세무1과, 도시안전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 소관업무 파악 및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 업무 변경, 이관 및 신규 사업 추진 등 관련 사무 전결사항 정비

❍ 전결사항 조정기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제3조

- 부서 등 소관사무 전결사항 변동 전수조사(붙임3-서식1) 실시

- 부서 등 업무 변경에 따른 전결 개정 요구사항(붙임3-서식2,3) 제출

□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조문 신설로 업무효율 증진(안 제6조의2)

제6조의2(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구청장 전결사항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관련 사무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이 대결한다.

□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합의"조문 구체화(안 제7조제3항)

❍ 부서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절차를 구체화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제7조(합의 등)

③ 별표 2의 전결사무 외에도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사전 협의 후 해당 부서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Ⅴ		행 정 사 항

□ 소관사무 전결사항 전수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 전 부서 [붙임3]

❍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 : 기획예산과로 제출

❍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부서 의견 검토, 규칙 개정 및 시행 : 기획예산과

붙임 1. 제안이유서 1부.
2.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현행 규칙 1부.
3.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