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개정 관련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치수안전과-7332(2022. 12. 2.)호 및 법무담당관-33580(2022. 12.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22. 12. 29. ~ 2023. 1. 1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규제사전심사                                : 규제대상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조례, 시행규칙) 2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조례, 시행규칙) 2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조례, 시행규칙) 2부.

4.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공문 각 1부.  끝.

	치 수 안 전 과 장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1/26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709	(	2023. 1.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