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9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정훈	代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1/26
					유창수
협 조
	주무관			정길섭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시행 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시행 계획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 약 2만4천동의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 서버로 운영하던「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을 독립서버로 이관하고 시스템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함

□ 시스템 개요

○ 서울시 무허가건축물 대장(수기)을 전산화하여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을 2006년 신규 개발하여 운영중

○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하는 시스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제2항 기존무허가건축물

○ 25개 자치구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부서 및 주민센터 담당자 사용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축행정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어 기존 사용 서버 폐쇄 예정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필요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지원 미비에 따른 기존 기능의 빈번한 오류 발생

-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로 인한 보안 및 표준화 이슈 대응 불가

- 표준 및 최신 기술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로 유지 관리와 지원 능력 향상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운영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 2006년 시스템 신규 개발 이후 업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사용자의 개선요구가 누적되고 있으나, 뒤떨어진 기술환경으로 제한적 지원만 가능한 상황

□ 현  황

○ 구축대상 업무현황

-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소유자/변경이력 관리,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 철거/개보수 신고 등

- GB구역 내 건축물관리: 대장/소유자 정보, 동별/대지 현황, 허가신고사항 등

- 통계보고관리: 이행강제금 작성/조회, 신발생무허가 작성/조회 등

-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공지사항 관리, Q&A관리 등

[시스템 물리적 구성]

○ 현 시스템 운영현황

- 서비스 대상 및 사용자 수: 시/ 자치구 기존무허가건축물 담당자, 최대 100명

- 정성(량) 운영성과: 사용자 편의성 점수 66/ 100(※ 범정부 EA포털 내 운영성과)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기존 서버 폐쇄에 따른 독립서버로의 이관

- 본 시스템이 사용해오던 당초 운영서버(클라우드 안정화까지 운영)가 2023년 1월 폐쇄 예정으로 서버 이관 불가피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기능 개선 및 추가 사항 반영

- 본 시스템은 2006년에 구축된 것으로, 잦은 오류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와 성능 개선 요구가 있었음

□ 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 사업기간: 착수일 ~ 23.11.30.

○ 주요내용

- 응용SW재개발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 기능사항 반영

- 응용SW신규개발 : 업무의 편의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발

- 가상 서버(데이터센터) 이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512,948천원(교육비 포함)

(단위: 천원)

합계	전년도	사업연도	다음연도
507,948	-	507,948	-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비용: 5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계획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22. 9.

- 사업 시행방침 수립: '23. 1.

- 과업지시서(안) 및 제안요청서(안) 작성: '23. 2.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및 확정: '23. 2.

- 사전협의(행정안전부) 신청: '23. 2.

- 제안요청서 및 보안성 검토 요청: '23. 2.

-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요청: '23. 2.

- 사전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 '23. 3.

- 계약 의뢰 및 체결: '23. 3.~ 4.

○ 성과지표: 이용자 만족도

세부항목명	지표
지표 정의	일정기간동안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외부 고객의 만족 정도를 측정 조사대상: 내부직원(자치구)/ 조사규모: 이용자 25명/ 조사방식: 이메일 설문
성과측정 시점	2022년 7월
측정주기	연 1회
산식	5문항×20점=100점 만점
목표치	60점
척도	66점
활용데이터	항목별 점수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유지

○ 목표 시스템 구성도(전·후)

[현행]

[개선]

○ 목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이관된 독립 서버와 재개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용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정성적 효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하여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 확보

-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붙임 1. 기존무허가건축물 개요 1부

2. 산출내역서, HW구매, 상용SW구매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