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처리 절차 개선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8(2023.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민원(번호판 가림 등)은 지자체와 경찰의 잦은 이송으로 기관 간 마찰,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경찰에서는 불법성 확인 없이 수사기관에 바로 접수됨에 따라 과잉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원 불만이 다수 제기는 등 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국토교통부에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경찰에서는 지자체가 민원을 1차 접수·이첩받아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고, 형사 대상만 경찰에 이송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개선에 합의할 경우 국민신문고 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니, 각 구(부서)에서는 붙임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3. 1. 3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자동차관리법」민원 처리절차 개선시행(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번호판 가림 처분 부서)
주무관	위재영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1/26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887	(	2023. 1.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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