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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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 사기 피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피해 금융지원”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원활한 주거이전 지원 등을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99-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협약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및 정부(보건복지부) 협의절차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시행일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5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04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