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개인정보보호법 조치후 회의록 신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 녹화자료 신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입주자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43조 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별첨 1-3]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가명처리나 마스킹처리 등 비식별 조치 후 공개·게시 및 열람·복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43조의2 1항에“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시 공개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78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