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체육과-1713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2023.1.25.

조중현

권세호

이근수

01/25

박성주

결재일자

2023.1.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계획

관내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제공하여 다양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영위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만19세 ~ 만64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 1959.01.01. ~ 2004.12.31.)

※ ‘21. 8월 소득기준 폐지 → 일반 장애인 확대 지원

❚ 사업장소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등록한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관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수: 총12개소

❚ 지원내용 : **********************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

❚ 예산규모 : 68,440천원(국비47,880천원(70%)/시비10,260천원(15%)/구비10,260천원(15%))

※ 68,440천원 중 23년 서대문구 예산 53,550천원(국비 37,485천원(70%)/시비 8,032천원(15%)/         구비 8,033천원(15%)) 편성되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증액 필요

Ⅲ.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예산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년도	예 산				집 행				집행률 (%)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22년	53,550	37,485	8,032	8,033	50,751	35,526	7,612	7,613	94.8
'21년	17,280	12,096	2,592	2,592	6,593	4,753	1,412	1,412	54.5
'20년	16,000	11,200	2,400	2,400	6,790	4,753	1,018	1,018	42.4

❚ 대상자 및 수혜자

(단위: 명)

구 분	대상자	신청자	실수혜자	계층별 수혜자			비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비저소득층
'22년	4432	174	113(632)	62	3	109	( )연간누적
'21년	1,249	74	72(143)	60	8	4
'20년	445	40	40(99)	38	2	-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대상 : 만19세 ~ 만64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 1959.01.01. ~ 2004.12.31.)

-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서면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후 서면 신청

※ 온라인 신청기간 :‘22.11.8.(화) ~ 11.24.(목)

※ 서면 신청기간 : ‘22.11.8.(화) ~ 11.30.(수)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간 :‘22. 11. 29.(화) ~ 12. 13.(화)

❚ 사전안내

□ 관내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가구에 안내문자 발송 요청(동주민센터 협조요청)

- 관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 : 총4,179명

□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신청 안내 홍보

❚ 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인 여부

□ 신청 초과시 ① 과거 이용실적(`19년 ~ `22년) 기준 이용률이 높은 장애인

② 장애중증도 ③ 저소득 ④ 고연령 순으로 결정

❚ 신청현황 및 선정결과

□ 신청현황 : 총277명(온라인 신청 205명, 서면 신청 72명)

- 기초생활수급자 75명, 차상위계층 6명, 비저소득층 196명

□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9.5만원 범위 내 장애인스포츠강좌(복수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12개월 이상 지원

❚ 카드 발급 및 결제방법

□ 카드발급 : 신규 선정자에 대하여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신한체크카드) 발급

□ 결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또는 모바일 결제 가능

□ 결제절차

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②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③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결제 실시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 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중복지원(수혜) 가능 여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2	대상자 및 집행률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및 집행률 관련 엑셀 관리대장 별도 관리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 결제내역 상시 모니터링

□ 매월 출석 독려, 이용 주의사항 안내 메시지 SMS 전송(월 1회 이상)

□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수시 개별 SMS 안내로 수강생의 성실한 학습 독려

□ (가맹시설) 매월 홈페이지 출석부 점검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 선정자 전원에 대한 카드발급 여부 확인 및 사용방법, 결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집행률 관리

□ 분기별 집행률 (1분기: 25%, 2분기: 50%, 3분기: 75%, 4분기: 100%) 준수

□ 분기별 집행률 준수로 예산의 과도한 조기 소진 지양

Ⅴ. 향후계획

❚ 이용자 및 시설 관리

□ 이용자 자격 변동 및 이용자 불성실 이용에 따른 관리 점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수시 등록 및 지도 점검

□ 매월 말일까지 전월 카드대금 지급 철저(미집행시 연체료 발생)

❚ 국·시비 보조금 정산 보고

□ 예산 집행률 100% 목표로 추진

❚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검토

□ 분기별 예산 집행률 확인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추가 선발(예정)

붙임  1.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1부.

2.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