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42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1. 25.		박지선	김미경	代김미경		신신재			0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5호		협조
방침번호
				도시계획과장					代장성호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 2023년 제1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2023. 1.

기획재정국

재  무  과

성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취득 및 처분 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2023년 제1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Ⅱ. 개최 개요

일    자 : 2023. 1. 27.(금) 10:00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심의안건 : 총 3건

❍ 취득 (3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물건(㎡)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3-1	취득	지역 경제과	정릉아리랑시장 상인교육공간 조성(안)	*********	***	*****	*******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물건(㎡)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3-2	취득	자치 행정과	-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	***	******	*********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물건(㎡)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3-3	취득	문화 체육과	-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	*******	*****	**********

심의위원 : 총11명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위원수	내부위원		민간 위원
	당연직	임명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11	2	3	1	1	1	2(여성1)	1

심의기준

❍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방법 : 대면 심의

Ⅲ. 심의결과

심의사항 결정

❍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안건상정 부서에 통보 (7일이내)

❍ 해당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 시행 안내

Ⅳ. 소요예산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6명 = 420,000원

속기료 지급 : 180,000원× 1시간 = 18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유재산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