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12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권영숙	신대현	송호재		01/25
					김태균
협 조

2023년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계획

2023.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일자리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23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ㅇ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그간의 추진경과

ㅇ ’17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추진(추경)

- 시장-25개 구청장 일자리창출 공동선언 합의 및 서명(’17. 7.)

ㅇ ’18년   사업별 전담 총괄기획가 배치·컨설팅 지원

ㅇ ’19년   일자리사업 일몰제 도입

- 중간평가 결과, 우수사업 확대 추진 및 미흡사업 지원 종료 등

ㅇ ’20년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신규사업 유형 재편(4개 → 2개)

- 신규사업(2) : 공공서비스형, 민간자립형

- 계속사업(4) : 수익창출형, 공공서비스형, 일자리플랫폼형, 인력양성 및 취창업연계형

□ 사업개요

ㅇ 목    적 : 지역 현장수요를 반영한 창의적 일자리 및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육성

ㅇ 사업대상 : 8개 자치구, 9개 사업     ※ 신규사업 없음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ㅇ 참여대상 : 청년, 중장년 등

ㅇ 지원기간 : 최장 2년

ㅇ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지원

ㅇ 소요예산  : 시비 1,000백만원     ※ 시비 : 구비 = 50% : 50%

ㅇ 일자리목표*************************************

ㅇ 사업유형

➊ (민간자립형)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등을 창출하는 상품을 개발·판매, 사업 수익 창출 및 기업 조직화로 자립 가능 사업

➋ (공공서비스형) 지역 내 생활안전 서비스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 향후 市, 區 부서 고유사업으로 지속 가능 사업

Ⅱ		’22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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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일자리 창출 현황 >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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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익금**************은 사업 자립을 위해 재투자 및 市 반환

- 시제품 제작, 추가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 재투자*******

- 그 외 잔여금액은 매칭비율에 따라 市*******, 區******* 세외수입 조치

ㅇ 추진 사업 중 일부는 창업 및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전환 성공

- 법인설립****************, 개인창업**********

- 市 사업지원 종료 후 ’23년 자치구 사업 지속 추진***************

※ 동작구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양천구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 등

ㅇ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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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3년 추진계획

□ 사업유형별 추진내용

① 민간자립형 (4개 사업, ******)

ㅇ 목    적 :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등을 창출하는 상품을 개발·판매,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조직화로 민간자립 도모

ㅇ 지원내용 : 인건비(서울시 생활임금, 11,160원), 시제품 개발비, 홍보비 등

ㅇ 일자리 목표 : ***********************************

(단위 : 개,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	*****
		계	**	*******
1	종로구	청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
2	중구	중구 인쇄 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	**	*******
3	동대문구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창의적 여성일자리창출 사업	**	******
4	은평구	은평 한잔 빚음 사업	*	******

② 공공서비스형 (5개 사업, ******)

ㅇ 목   적 : 지역 내 생활안전 서비스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 향후 市·區 부서 고유사업으로 지속 추진 도모

ㅇ 지원내용 : 인건비(서울시 생활임금, 11,160원),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비 등

ㅇ 일자리 목표 : **********************************

(단위 : 개,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	*****
		계	**	*******
1	도봉구	메타버스 기업-청년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사업	**	*******
2	은평구	우리동네 공간정리 트레이너 사업	**	*******
3	마포구	지역기반 청년로컬에디터 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	*******
4	영등포구	주민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	******
5	관악구	주거공간 스타일링 서비스	**	*******

□ 사업관리

ㅇ 사업성과 상시 관리 : '23. 1.~12. (월별)

- 사업추진 현황, 일자리창출 실적, 예산집행, 매출현황 등 월별 실적관리

- 사업수행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도출 등 사업 상시 관리

ㅇ 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 : '23. 6.~7.

- 시 현장점검반 구성(지역일자리팀장 외 4명) 및 자치구 자체평가 실시

- 서비스·상품 제공 및 참여자 관리 등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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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사업은 추진사항을 재점검, 문제 요인 해소 후 사업비 지급

Ⅳ		추 진 일 정

ㅇ 세부 사업추진                       : ’23. 1월~12월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선발 등

ㅇ 시비보조금 분기별 교부              : ’23. 1월, 3월, 6월, 9월

ㅇ ’22년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23. 2월

ㅇ 사업별 현장점검 실시                 : ’23. 6월~7월

ㅇ ’23년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24. 1월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ㅇ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운영·관리

ㅇ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소요예산 분기별 교부

□ 사업수행 자치구

ㅇ 자치구 매칭 사업비 확보

ㅇ 사업 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모집 관리

ㅇ 월별 사업추진 실적(일자리창출, 참여자 현황, 사업수익 현황 등) 관리 및 서울시 보고 등

붙임  2023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