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85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건수	신근호	전태호		01/25
				권민
협 조
	생산관리과장		김형준

수리시설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개정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리시설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개정

시설부장 : 전태호☎3146-1501 시설관리과장 : 신근호☎1530 담당 : 박건수☎1533

수리시설분야(하천, 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안)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수행시 서울시 공통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개정, 적용하므로써 행정절차 간소화(건설기술심의 제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용역비가 1억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용역업자 선정

ㅇ 건설기술심의 이행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심의기간 20일 내외)

ㅇ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수리시설분야(하천, 상수도)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관리기관 자체 개정 실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위를 근거로하여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위를 근거로하여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시설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

‧ 도로시설(교량,터널 등),

‧ 수리시설(빗물펌프장, 수문, 배수지, 아리수정수센터 등)

‧ 지하철 등

□ 추진대상

ㅇ 대상시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제1종시설물)

- 하천시설물

구 분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비고
대 상	-	118	-	-	68
시행주체	-	각 자치구	-	-	각 자치구

- 상수도시설물

구 분	배수지	가압장	정수센터	도송수관로	비고
대 상	102개	65개	6개	600km	광암제외
시행주체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진단 : 본부 점검 : 정수센터	본부

□ 추진경위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 ‘16. 6. 29.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초안작성	: ‘16.6.30.~7.21.
ㅇ 평가기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 ‘16. 7. 22.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최종(안) 마련	: ‘16.7.26.~8.19.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작성	: ‘22.12.01.~12.21.
ㅇ 평가기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 ‘22.12.22.~12.28.
- 치수안전과, 생산관리과, 각 수도사업소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결과 : “의견없음”
ㅇ 평가기준(안) 기술심사담당관 협의요청	: ‘23. 1. 18.
- 협의 회신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주요 개정사항

	<개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 '22.10.4.) 별표3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ㅇ 점검·진단 실시결과 부실점검에 대한 신용도 배점 세분화

- (기존) 부실/시정 → (변경) 매우불량/불량/미흡

ㅇ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변경

(기존)

(변경)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ㅇ 투자실적 평가기준 변경

(기존)

(변경)

구분	3.0%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8.0	7.2	6.4	5.6	4.8

ㅇ 세부평가기준 문구수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ㅇ 개발ㆍ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

-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분리

ㅇ 참여기술인 경력ㆍ실적 인정범위 확대

- 민간(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실적도 인정

□ 추진효과

ㅇ 공통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 발주청과 입찰자의 편의 개선 도모

ㅇ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서울시 공통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건설기술심의 불필요

ㅇ 본 평가기준을 용역 발주시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발주기간 단축)

□ 행정사항

ㅇ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공고

- 서울시 및 상수도 홈페이지 개정공고

ㅇ 기술심사담당관 공고 및 개정 통보

붙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