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14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최홍규	01/25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홍란희

- 2023년도 제1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3년도 제1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3. 1. 26.(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3건〔자문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용산구 이촌동 300-301 (16,270.90㎡)	공동주택(329세대) (공공52/분양277) 및 부대복리시설	30/3	자문	*종전 심의 19년 제4차 ('19.3.12.) 조건부의결
2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문정동 3 (32,723㎡)	공동주택(842세대) (공공125, 분양717) 부대복리시설, 근생, 공공청사	22/4	자문	*전차 심의 22년 제13차 ('20.6.28.) 재심의결
3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도곡동 462 (6,030.90㎡)	공동주택(154세대) (공공18/분양136) 및 부대복리시설	28/3	자문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2	문찬정, 전주희
건축구조	2	김현아, 류현희
건축설비 (기계/전기)	2	홍희기, 최광원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3-(소)1-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0-301번지 (대지면적 16,270.90㎡)

ㅇ 지역지구 :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2.59%, 용적률 249.23%(용적률 완화 적용시)

연면적 68,958.29㎡, 4개동, 지하3층/지상14~30층

※ 연도형 상가 제외

ㅇ 용    도 : 공동주택(329세대, 공공52, 분양277)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8.03.15.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8-75호)

ㅇ '19.03.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9.12.20.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변경 (구고시 제2019-195호)

ㅇ '20.05.29. : 사업시행계획인가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 완화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2-(소)1-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3번지 (대지면적 32,723.20㎡)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5.72%, 용적률 299.20%(용적률 완화 적용시)

연면적 160,763.417㎡, 8개동, 지상4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42세대, 공공125, 분양717), 근생 및 공공청사

▢ 추진경위

ㅇ '17.11.16.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413호)

ㅇ '21.04.29. :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1-88호)

ㅇ '21.11.08. : 서울시 건축위원회(재심의결)

ㅇ '23.1.10.~1.16. : 공공건축가 사전 자문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 완화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2년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계획

ㅇ 당해 사업부지는 주변 저층 주거지 및 재건축사업 단지와 함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요지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ㅇ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하고 강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커튼월룩은 심미적으로 우수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빛반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최소화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은 각각의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구조

ㅇ 콘크리트 강도계획 시 현행 내구성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ㅇ 향후 전이구조, 특수전단벽 등 시스템 확정 시 중연성도 요구부재에 대해 내진철근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6동 등 L형 배치 시 교차 위치에서 다이어프램 형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기 바람.

ㅇ 107동의 108B Type의 슬래브 장기처짐 등 사용성에 대해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벽체 추가 검토하기 바람.

□ 방재

ㅇ 106동 좌측 세대의 대피공간 외벽에서 15m 이내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차 정차 주변에는 경계턱 및 식재로 인해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각 동의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에어컨 과열로 인한 화재대응을 위해 방화용 자동루버를 설치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설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기 바라며, 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하기 바람.

ㅇ 비상방송설비는 세대별 방화문 설치로 인한 차음에 대비하여 공용 복도에 확성기(스피커) 추가 설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지하 2층 주민지원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은 원활한 반출입 동선, 용도별(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분산 배치, 규모의 적정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적용된 주거·비주거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및 연료전지의 에너지원별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공급처를 제시하기 바람.

ㅇ 주동별 내부 일조분석 자료 외, 라인 세대별 일조 불만족률 및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영향을 검토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일조분석 자료를 설계에 반영하여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조경계획의 주제, 마스터플랜 개념, 기타 조경 상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식재계획도 이에 부합하는 식재 전략과 차별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제시하기 바람.

□ 교통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의8에 따라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2-(소)1-3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대지면적 6,030.90㎡)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67%, 용적률 310.41%

연면적 32,522.27㎡, 2개동, 지하3층/지상2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54세대, 공공18, 분양136)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2.06.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2-227호)

ㅇ '21.06.09.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보류)

ㅇ '21.07.22.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2.03.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49호)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ㅇ 완화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