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18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이유채		강정환		01/25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 사항 및 중대재해 사고사례 공유)

교육

일시

2023. 1. 25. (수)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사항 전파

1. 인사과-1710(2023. 1. 12.)호 관련입니다.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무원 복무관리 사항을 안내하오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물 및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금지

나.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다.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근무상황 관리 철저

라. 초과근무 부정체크(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 등)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마.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바.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유해차단시스템 운영계획 공유('23.2.1. 시행)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950(2023. 1. 10.)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증가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OTT)에 대한 차단정책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상용프로그램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사유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예외신청 사용자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 시행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차단 시행 : 23.2.1.(수)

- 차단시간 : 근무시간 내(점심시간 제외)

- 차단사이트 :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왓챠, 티빙, 웨이보,

쿠팡플레이, 애플TV,프라임비디오 등(유튜브 제외)

나. 예외신청시 유의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저장,

수발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신청 허용

-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자는 예외신청 보류

- 상용이메일, 상용메신저의 경우 다수 사이트 신청 금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공유

(’23.1.9.~ 1.15.,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총 5건 사망 5명)

연번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관련 사진(이미지)
1	’23.01.09. 12:10	민간 사업장 (서울 강남) 50명 이상 사업장	(추락사고) 글로벌 기업 계열의 의류 브랜드 청담매장에서 사다리에서 커튼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2m 아래로 추락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본청 사업장 등
				사진출처 : 홈페이지 사진캡처
2	’23.01.09. 14:20	민간 사업장 (광주 광산) 50명 이상 사업장	(부딪힘사고) 에어컨 부품 등 제조업체에서 자재투입구 앞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운행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힘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사진출처 : 홈페이지 사진캡처
3	’23.01.12. 15:40	민간 공사장 (평택 고덕지구) 50억 이상 공사장	(추락사고)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중이던 근로자가 크레인 후크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리자 이를 제거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공공공사장 등
				그림출처 : 홈페이지 사진캡처
4	’23.01.12. 18:08	민간 사업장 (전남 화순) 50명 이상 사업장	(끼임사고) 미곡처리장에서 고장난 쌀포장기계를 수리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차량정비센터 등
				관련 이미지 : 미곡처리기
5	’23.01.14. 07:49	민간 공사장 (경기 화성) 50억 이상 공사장	(깔림사고)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인양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며 넘어진 철근에 신호 업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 깔림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차량정비센터 등
				사진출처 : 뉴스원 기사

조치사항 : 유사 사업장에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추락사고) 사다리 작업 시 전도방지 장치 설치, 고소작업 시 2인 1조 작업 등

ㅇ (부딪힘사고) 지게차 운행 시 부딪힘 위험 등이 있는 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지게차 운전자 시야 확보 등

ㅇ (끼임사고) 작업점에 센서·덮개 등 설치, 정비·수리 작업 시 기계 정지 등

작업절차 준수, 2인 1조 작업 등

ㅇ (공사장 추락사고) 안전대, 안전모 등 착용 및 추락 방호망 설치 철저 등

ㅇ (깔림사고) 작업 전 작업반경 내 사람 대피, 작업 중 대피로나 대피장소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