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90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서정관	01/25
		권순구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23년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2023. 1.

동부도로사업소

( 관리단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23년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교량 및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대형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차량 운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23. 01월 ~ 12월(월 1~2회 수시 시행)

- 참여인원 및 일정 여건에 따른 조별 분산 등 탄력적 시행 운영

❍ 장    소: 일반도로 및 교량, 공사현장 주변 등

- 시계 및 교량 등 진출입로, 대형공사현장 주변 등

❍ 참여대상: 소장, 관리단속과장 및 과적단속팀(기동단속반 포함) 27명

- 관리단속과 인력 현황(사업소장 포함)

구 분			현 원	서무팀	단속팀	캠페인 참여 인원	비 고
계			**	**	**	**
동부도로사업소장			*	****		*
행정직군	행정		*	*	*	*	*********
	방호	일반	*	*	*	*
		현업	*	******	******	*
기술직군	기계		*	*
	시설관리		*		*	*
	운전		*		*	*
임 기 제	시간제		**		**	**
기타	공무직		*	*
	촉탁직		*	*
	사회복무요원		*		*	*

※ 현업필수요원 및 서무팀원 제외

□ `22년 실적 현황

구분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홍보실적		비고
	방문건수	공한문	캠페인
연간	**	**	*

□ 관리시설물 등 현황(2022. 1. 1. 현재)

❍ 관할구역: 강남, 송파, 강동, 서초(일부) - 총 116.40㎢

❍ 포장도로: 43개 도로명 (연장 170.96km , 면적 4.02㎢)

구 분	노선수	연장(km)	면적(㎢)
계	43	170.96	4.02
강 남 구	17	63.85	1.617
송 파 구	15	47.20	1.021
강 동 구	9	46.31	1.005
서초구(헌릉로)	2	13.60	0.377

❍ 도로시설물

계	일반교량	터 널	고 가	지하차도	복개구조
43	25	3	1	13	1

▷ 총중량 32톤 이하 운행제한 교량 : 천호대교 등 7개소

❍ 건설공사장

연면적	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126	47	27	28	24
5,000㎡	48	22	12	4	10
5,001~10,000㎡	21	12	6	-	3
10,000㎡ 초과	57	13	9	24	11

□ 캠페인 근무편성표

참여자 27명 (과적단속팀 5명, 기동단속반 15명, 사회복무요원 5명)
1	동부도로사업소	***	********	********	**	*********		*********		*** ************** ***********
2		***	******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7		***	****

※ 근무인원: 총 27명(시행 당일 기동반 근무자 4~6명 포함하여 1일 10~13명 참여)

□ 캠페인 방법

❍ 운행제한(과적)차량 집중운행지역 홍보장소로 선정

-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병행 실시

- 어깨띠, 홍보용 배너,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등

- 차량 운전자 등에 과적단속 홍보(전단지)물 배부 및 과적예방 홍보

□ 주요 홍보내용

❍ 운행제한(과적) 차량 운행에 따른 각종 폐해(도로 및 교량 파손,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홍보

❍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물 안내

❍ 도로파손, 지반침하 등의 근원이 되는 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협조 안내

- 도로법 안내 및 과적예방 홍보물 전달

□ 기대효과

❍ 과적에 따른 화물차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의식 제고

❍ 교량 및 도로시설물 보호, 대형 안전사고 예방 등

□ 행정사항

❍ 홍보 캠페인용품 준비(현수막, 어깨띠, 운행제한 전단지 등)

❍ 과적예방 홍보캠페인 일정 등 사전조정 및 공지

붙임 1. 운행제한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 안내 홍보 전단 1부.

2. 과적방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