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86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배진원	홍정식	문병희		01/20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급수운영과장		박종일
	급수운영팀장		신중선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용역 추진계획

2023. 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용역 추진계획

우리 사업소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계약 체결 대상 및 체결 시기)

구 분	종 전	변 경
계약주체	시 공 사	발 주 자
계약시기	별도 기준 없음	해당공사 착공일 전
비용집행	도급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발주자 기술지도 용역 체결 후 별도 예산 집행

2		추진개요

□ 목  적 :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모든 공사(토목공사업 150억 미만)

□ 기  간 : 공사별 실착공일 기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내  용 : 현장 위험요인 확인 후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3		용역 추진계획

□ '23년 기술지도 대상공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체결일 기준 이후 착공예정 및 공사 시행중인 1억원 이상 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 모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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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발주방향 및 계획

○ 용역 발주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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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발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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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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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출내역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