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86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선영	손주연	이근묵		지영순		01/20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비공개(5)								백일헌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8호
				홍보팀장		정미현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계획

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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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법규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동 주민센터 등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홍보물 배포 등)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22년 성과 및 과제	1
Ⅳ.	2023년 공모사업 추진	3
Ⅴ.	세부 추진계획	4
	□ 분야별 공모내용	4
	□ 세부 추진일정	6
	□ 사업공고 및 접수	6
	□ 사업심사 및 선정	7
	□ 세부 심사내용	8
	□ 사업협약 체결 및 기본 교육	9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9
	□ 정산 및 결과보고	10
	□ 성과공유회	10
Ⅵ.	소요예산	10
Ⅶ.	행정사항	11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23. 1. 19.(목)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450-7140) 주민자치팀장: 손주연 (☎7151) 담당: 이선영 (☎7150)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추진방향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이웃 간 단절된 관계 회복 및 소통·교류 강화

□ 사회적 문제해결 실행을 통한 주민역량 및 공익성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Ⅲ		2022년 성과 및 과제

	추 진 성 과
□ 상담, 모니터링,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체계 구축 ○ 찾아가는 설명회(2회), 수정컨설팅(45회), 회계의날(42회), 모니터링(19회), 개별컨설팅(39회) 등 다각적 공모사업지원체계 정비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제해결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 □ 특화사업을 통한 공모사업 다각화 및 단계별 구조화 ○ 이웃만들기사업을 통해 등장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활성화 ○ <주제가 있는 마을살이><시작하는 마을살이><함께하는 마을살이> 단계별, 과제별 공모사업 구조화

	과제 및 대안
□ 전략적인 공모사업 설계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공익성 제고 ○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금액 및 목적 달성에 적합한 참여주체 설정 ○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마을의제 발굴 지원 □ 기존 마을사업 비참여 집단의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청년, 중장년 남성 등 마을 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의 참여 유도 ○ 신규 참여자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 □ 참여 연령대 고령화에 따른 운영개선 및 지침 개정 ○ 시스템 사용 및 서류제출 절차의 복잡함으로 행정실무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짐에 따른 현장 지원 범위의 확대

○ 추진실적: 44개 사업, 84,000천원 지원 (구비 45,000천원, 시비 39,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단계	공모분야	지원규모	금액	비고
계(44개 사업)				84,000
동단위사업	씨앗기	이웃 만들기	1,000천원 x 25개 사업	25,000	구비
구단위 통합 공모	새 싹 기	우리마을 활동지원①	2,000천원 x10개 사업	20,000
		우리마을 활 동 지 원②	3,000천원 x 3개 사업	9,000	시비
	사회문제해결형	주제가있는 마을살이	5,000천원 x 3개 사업	15,000
		시작하는 마을살이	5,000천원 x 2개 사업	10,000
	자치구 특화사업	함께하는 마을 살이	5,000천원 x 1개 사업	5,000

○ 동별 추진현황(이웃만들기)

(단위 : 개)

구분	계	중곡1	중곡2	중곡3	중곡4	능동	구의1	구의2	구의3	광장	자양1	자양2	자양3	자양4	화양	군자
동단위사업	25	2	-	1	1	-	3	1	4	1	2	2	1	3	3	1

Ⅳ		2023년 공모사업 추진

	주요 변경 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종료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2022.12.30.)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종료(2022.12.31.)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종료(2022. 12. 31.)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추진기간: 2023. 1월 ~ 12월

○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심사‧선정 후 사업 지원

○ 공모분야: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등 3개 분야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지 및 생활기반을 둔 3인(5인)이상 주민모임‧단체

○ 지원내용: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21개 사업 / 65,000천원(구비)

(단위 : 천원)

구분	우리마을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1단계	2단계	사회문제해결형
공모형태	자유공모		과제지정
기준인원	사업별 대표제안자 3명 이상		사업별 대표제안자 5명 이상
모임형태	신규모임	지속모임	신규 및 지속
사 업 수	10개	5개	6개
지원규모 (사업별지원액)	20,000천원 (2,000천원)	15,000천원 (3,000천원)	30,000천원 (5,000천원)
사업기간	5월(협약일) ~ 11.30.
자부담비	보조금 총액의 5% 이상 의무 편성

※ 지원자 전문 컨설팅 요청 시 마을지원활동가를 활용한 컨설팅 진행 예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제안자 참여심사 (1차)		마을공동체 위원회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차)
1.30.~2.17.		3.8.~3.10.		3.17.~3.24.		3~4월 중

협약 및 사업실행		사업선정자 회계교육		보조금 교부		성과공유 사업정산 결과보고
5월~11월		5월 중		6월 중		11월~12월

Ⅴ		세부 추진계획

1		분야별 공모내용

① 우리마을 활동지원 1단계

마을 활동의 시작 단계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관심 제고 및 마을 활동의 연속성 강화

□ 사업기간 : 2023. 5월 ~ 11월

□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및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신규 참여자

□ 사업내용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및 사업실행

□ 지원예산 : 20,000천원(2,000천원×10개 사업, 구비)

② 우리마을 활동지원 2단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여 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23. 5월 ~ 11월

□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및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 서울시 및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유경험자

□ 사업내용 : 마을의 필요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실행

□ 지원예산 : 15,000천원(3,000천원×5개 사업, 구비)

①② 공모사업 예시

분 야	추 진 가 능 사 업
체험/전시	마을 공모전, 마을 음악회, 아나바나 장터,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마을조사/마을알리기	마을자원 발굴‧기록, 마을게시판 운영, 마을 지도 제작, 마을 탐방 등
마을 동아리 활동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극회,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간접체험을 하는 활동 등
주민공동체 활동	마을밥상, 공론장 운영, 인문학 독서모임, 공유 활동 등
마을 환경개선	골목청소, 골목 환경 개선, 마을 쉼터 개선 등

③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사회문제해결형)

일상의 욕구에서 확장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숙의·공론·실행하는 과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23. 5월 ~ 11월

□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및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5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 서울시·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및 기타 공모사업 유경험자, 신규참여자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정과제 중 1개 선택 및 사업 실행

③ 지정과제(택1)

분 야	추 진 가 능 사 업
사회문제해결형	-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골목 환경 개선(안전, 청소 등)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역돌봄(어르신, 아동, 장애인, 청년, 다문화 등) - 기후위기(자원순환, 쓰레기 절감 등) - 공유활성화사업(인적, 물적자원 등을 활용한 각종 공유활동) 기타 사회적 이슈 등

□ 지원예산 : 30,000천원(5,000천원×6개 사업, 구비)

2		세부 추진일정

절 차		일정	내 용	추 진 주 체
공고‧접수	□	1.30.~2.17.	□’23년 광진구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접수 □방문 접수(자치행정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syyy6767@gwangjin.go.kr) 접수	자치행정과
심사·선정	□	3월~4월	□① 제안자 참여심사: 3.8.~3.10. □②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3.17.~3.24. □③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원회: 3~4월 중	자치행정과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협약	□	5월	□사업계획서 수정 및 검토 후 협약체결	자치행정과, 사업선정자
사업실행	□	5월~11월	□5월(협약일) ~ 11.30.	사업선정자
회계교육	□	5월 (협약이후)	□사업비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안내	자치행정과
보조금 교부	□	6월	□일괄교부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일괄교부	자치행정과
성과 공유	□	11월~12월	□’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공유	자치행정과
정산 및 결과보고	□	11월~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행정과

3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3. 1. 30.(월) ~ 2. 17.(금)

□ 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 공모형태: 자유공모(우리마을 활동지원),과제지정(마을공동체 특화사업)

□ 신청자격: 자유공모 또는 과제지정 중 1개 신청가능

○ 우리마을 활동지원 : 광진구에 거주지 및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 광진구에 거주지 및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5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단순 시혜적 복지사업 및 이익단체의 영리적 목적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중복하여 보조금(국·시·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 일반강좌 운영사업(예체능·공예·어학·정보화·자격증 취득·교과목 등)

-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단순 친목 모임)

□ 접수기간: 2023. 1. 30.(월) ~ 2.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자치행정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 (syyy6767@gwangjin.go.kr)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실행계획서, 사업참여자 명단,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공통)

※ 단체(법인)일 경우 단체고유번호증 사본 1부 제출

○ 모임(단체) 소개서(단체일 경우)

4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23. 3월 ~ 4월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집합 면접 심사

순서	구분	심사내용	심사주체
1차	제안자 참여심사	□100점 만점 기준, 고득점 제안사업 순으로 추천순위 결정(사업제안자 50%, 전문심사위원 50%)	사업제안자, 전문심사위원
2차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1차 심사결과 검토 및 심의과정을 통해 선정사업수와 지원금액 조정 후, 지원대상사업 확정	광진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3차	지방보조금 위원회심의	□1차, 2차 심사결과 검토 및 심의 후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7개 항목

구분	심사내용
①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지역사회 기여) 등
②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실시방법 및 성과측정의 구체성 등
③ 주민의 참여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정도 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마을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연속성 등
⑤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 확보 비율 등
⑥ 민관파트너십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지역자원 활용 가능 여부
⑦ 추진사업성과	□지난 해 추진성과 검토 ※ 계속사업의 경우

□ 선정결과 공고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심사 내용은 비공개)

5		세부 심사내용

가. 1차	제안자 참여심사 (민‧관 평가단 심사)

○ 일    정: 2023. 3. 8.(수) ~ 3. 10.(금) 중 지정일

○ 장    소: 종합상황실(행정지원동 지하)

○ 대    상: 접수된 공모사업 전체

	제안자 심사위원회 구성
○ 제안자 심사위원 - 모임별 대표제안자 1인 이상 참여로 제안사업 발표와 심사를 별도로 진행 ○ 전문 심사위원 - 마을공동체위원, 주민자치팀장, 마을사업전문가 등 4 ~ 5인으로 구성

○ 심사방법

- 대표제안자 사업제안 설명(5분 내외) 후, 전문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

※ 심사 대상사업 제출 당사자는 본인 사업 심사 시 제외

- 100점 만점(사업제안자 평가 50% + 전문심사위원 평가 50%) 기준

고득점 제안사업 순으로 추천순위명부 및 심사의견 작성

○ 심사결과: 추천순위명부 및 심사의견 마을공동체위원회 상정

나. 2차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일    정: 2023. 3. 17.(금) ~ 3.24.(금)

○ 장    소: 종합상황실(행정지원동 지하)

○ 참    석: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 15명(공동위원장 부구청장)

○ 심의대상: 접수된 공모사업 전체

○ 내    용

- 1차 제안자 참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사업 및 지원규모 결정

- 심의결과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다. 3차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일    정: 2023. 3~4월 중

○ 장    소: 미정

○ 내    용: 최종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6		사업협약 체결 및 기본교육

□ 협 약 일: 2023. 5월 중(예정)

□ 협약주체: 선정사업 대표제안자, 구청장

□ 기본교육 : 마을공동체 이해, 공모 사업 절차, 회계□행정 실무 등

7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교 부 일: 2023. 6월 중

□ 교부방법: 일괄 교부(교부 이전 보조금 사용 금지)

※ 자치구의 경우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일 시 일괄 교부

□ 사업실행: 협약서 및 실행 계획서에 따른 공모 사업 수행

- 「2023년 광진구 마을만들기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 내용, 예산 등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 모니터링

구 분	일 정	내 용
사업 모니터링	수시	ㆍ 개별 상담 및 모임별 활동 사항 모니터링
중간 컨설팅	7월~8월	ㆍ 사업 진행 정도 점검 및 수행 독려
결과 컨설팅	10월	ㆍ 계획서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 ㆍ 회계 서류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안내

8		정산 및 결과보고

□ 결과제출: 사업선정자 ⇒ 區 자치행정과

□ 제출기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자료: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보조금·자부담 통장 사본 등

9		성과공유회

□ 일    정: 2023. 12월 중(예정)

□ 대    상: 사업참여자

□ 내    용: 성과 공유 발표 및 성과자료집 배부

Ⅵ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69,350천원(구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용	예산액
계		69,35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65,000
우리마을 활동지원 ①	2,000천원 x 10개 사업	20,000
우리마을 활동지원 ②	3,000천원 x 5개 사업	15,000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사회문제해결형)	5,000천원 x 6개 사업	30,000
심사 및 자문		4,350
공모사업심사수당	100천원 x 8명 x 2회	1,600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x 5명 x 4회	2,000
공모사업 심의자료 등	250천원 x 3회	750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Ⅶ		행 정 사 항

□ 부서 협조사항

부서(기관)	협조사항
전 부 서	□ 유관기관 공모사업 홍보
홍보담당관	□ 구청 홈페이지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전자게시대 홍보
스마트정보 담당관	□ 구 홈페이지 배너 홍보, 전산교육장 사용
기획예산과	□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동 주민센터	□ 공모사업 포스터 게시 및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붙임 1.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2023년 광진구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신청 제출서류 각 1부.

3. 2023년 광진구 마을만들기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