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본부 중대시민재해시설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수립 안내

1. 중대재해예방과-7560(202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을 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중대시민재해시설을 위탁 또는 용역 중인 부서에서는 다음의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5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고
		상	중	하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4.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상•하반기 안전점검 시 위의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능력 평가 및 결과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 문화재관리과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1/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56	(	2023. 1. 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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