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323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1/20
				손병두
협 조
	예방팀장				이은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법과 원칙을 통한 소방불법행위 근절 강화로 안전한 사회구현 -

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 소방안전 위해사범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서울구현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전문화 계획임

Ⅰ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ㅇ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ㅇ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추진방향

ㅇ 소방공무원 폭행, 소방활동방해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ㅇ 소방특사경 수사 전문화 및 체계화 교육으로 수사 전문가 양성

ㅇ 소방안전 위해사범 법과 원칙을 통한 엄정 수사로 사회안전망 강화

□ 운영현황

ㅇ 기    간 : 2023. 1월 ~ 12월

ㅇ 운    영 : 본부 119광역수사대,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리)

ㅇ 인    원 : 총 96명 본  부(119광역수사대)  8명 / 소방서(특별사법경찰) 88명

ㅇ 업무범위 : 소방 8대 법령 위반사항 적발 및 처벌

Ⅱ		2022년 소방특사경 운영실적

□ 소방사범 사법처리 운영실적

구분	입건	송치 건수	피의자			피의자 개인 구속여부(명)			피의자 성별현황(명)
			합계	법인(건)	개인(명)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31	210	325	78	247	247	-	247	247	206	41
본부	126	105	154	29	125	125	-	125	125	101	24
소방서	105	105	171	49	122	122	-	122	122	105	17

Ⅲ		2022년 소방특사경 운영성과

□ 소방활동 방해사범 엄정 대응

ㅇ 무관용 원칙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사범 96건 처리(’21년 대비 13% 증가)

－ 출석불응, 소재 불명확, 영상확보 등에 따른 강제수사 사례 증가(5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구급출동 건수 및 관련 폭행사범 증가

ㅇ「소방기본법」및「119법」개정으로 주취자 형벌 가중(음주 감경 제외)

□ 소방안전 위해사범 단속 강화

ㅇ 일제단속 소방사범 수사범위 확대

－ 상·하반기 공사장 단속,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단속, 셀프주유소 단속

ㅇ 상·하반기 건축공사장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제도 정착 미흡으로 불법 (재)하도급 단속

-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신고의무 불이행 등 단속

- 위험물 안전관리(지정수량·취급위반 등) 의무 불이행

ㅇ 오픈마켓에 해외구매대행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업체 수사

ㅇ 위험물안전관리자 없이 셀프주유소 영업 단속·수사

□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ㅇ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지원

－ 기획수사 시 직무교육 및 합동점검 지원,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도입, 멘토링제 운영, 특사경 직무매뉴얼 제작 및 배부 등

ㅇ 외부전문가 초빙 특사경 직무교육 실시

ㅇ 소방청 주관 전국 수사사례 발표대회 서울 최우수상 수상(‘22.10.28.)

대형신축공사장 합동단속	인터넷 미승인소방용품	셀프주유소 일제단속	직무교육

Ⅳ		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중점추진
◆ 소방관련 위험 요소의 선제적 제거를 위한 상시 단속 실시 － 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시설,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 ◆ 특사경 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전문가 초빙 교육 － 경찰, 법무연수원 교수, 변호사 등 외래강사 초빙 실무교육 실시 ◆ 소방특사경 업무 활성화 － 소방 판례집 제작 배포 및 수사사례 발표대회 개최 － 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우수 공무원 표창

1		현장대원 보호를 위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요구 강화

소방활동방해사범 매년 8% 증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한 대원 권익 보호

□ 추진방향

ㅇ 소방활동방해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대원 피해 최소화

ㅇ 폭언·위력 등 현장활동방해 시 적극적 신고 유도로 대원 권익보호

				광역수사대장 (1명)/ 소방경
수사 1팀 (위1, 장1)					수사 2팀 (위1, 장1)					수사 3팀 (위1, 장1)

□ 추진계획

ㅇ 24시간 365일 근무체계 유지로 신속한 현장출동 태세 유지

※ 신속한 출동을 위한 광역수사대 차량 신규 도입(렌트카 → 전기차)

ㅇ 사소한 폭언과 위력시 광수대 신고를 통한 대원폭행 사전 예방

□ 향후계획

ㅇ 현장대원 교육을 통한 폭행 사례 방지 및 현장안전 관련 교육

2		소방안전 저해 건축공사장 상시 단속

건축공사장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상시 단속을 통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소방공사 위법요소를 단속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구축

□ 추진방향

ㅇ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의 불법시공* 등 추적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

*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무등록업체(전기업체 등)에 자재 제공 후 설치 의뢰 만연(불법하도급)

ㅇ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축공사장 관행적 안전 저해 요인 제거

ㅇ 건축공사장 불법 관행적 안전 저해 요인 제거

□ 추진개요

ㅇ 기    간: 2023. 2월 ~ 12월 / 연중 상시

ㅇ 단    속: 본부 119광역수사대

ㅇ 대상선정: 점검대상 표본선정(본부 예방과 협업)

ㅇ 단속분야

－ 소방시설 공사 시공부터 감리에 걸친 위법행위 단속

－ 공사장 내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반사항 적발

□ 향후계획

ㅇ 소방 위법 단속 시 엄정 수사를 통한 입건·과태료 및 행정처분

※ 소방법령외 위반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통보(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ㅇ 소방안전 안전조치 및 컨설팅 등 활동 병행

3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사 패러다임 확대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소방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 패러다임 확대로 법과 원칙을 재정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전통적 단속분야에서 탈피 소방 불법행위 근절에 시대적 요구

ㅇ 신생 불법행위 등 적극적 안전관리 테마 발굴로 사회적안전망 구축

ㅇ 온라인 플랫폼 발달 등 미승인 소방용품 수입, 판매 등 유통행위 만연

□ 추진개요

ㅇ 기    간: 2023. 1월 ~ 12월 / 연중 상시

ㅇ 대    상: 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ㅇ 방    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방 위법사항 상시 모니터링

ㅇ 단속분야

－ 소방법령(8개 법령)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발굴 및 단속

·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 소화전 무단사용, 소방시설 잠금·폐쇄 등

－ 오픈마켓 미승인 소방용품(각종 감지기, 소방용품 등) 게시·판매

－ 위험물 취급·판매 업체 안전관리 모니터링 점검(셀프주유소, 페인트 등)

－ 기타 소방 위법사항 범죄신고 인지 수사·단속 등

□ 향후계획

ㅇ 소방 위법사항 시기적·테마적에 대한 수사 확대 및 단속

4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 실시

다양한 소방사범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본부와 소방서 특사경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특사경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추진배경

ㅇ 사법처리에 대한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로 수사기법 향상

ㅇ 공정하고 투명한 통일된 사법처리로 소방특사경 신인도 향상

ㅇ 수사의 적법성 준수 및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

□ 추진개요

ㅇ 일    정: 20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 정기, 수시

ㅇ 대    상: 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담당자)

ㅇ 방    법: 집합교육 / 권역별 심화교육

ㅇ 강사초빙: 전 법무연수원 백윤옥 교수 등 법률전문가

ㅇ 교육내용

－ 사법일반 분야: 특사경 관련 법령, 형소법, 적법절차, 수사 실무 등

－ 소방시설법 분야: 조치명령 위반, 자체점검 미필 등

－ 위험물관리법 분야: 지정수량 취급 위반, 변경허가 위반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분야: 소방시설업 등록위반, 설계, 시공 위반

－ 소방기본법 분야: 소방활동 방해사범(폭행, 폭언, 기타 방해형태)

－ 119구조구급법 분야: 구조·구급활동 방해

－ 권역별 오프라인 특사경 직무 관련 심화교육

□ 향후계획

ㅇ 소방특사경 법률 교육 및 전문화 교육 통한 수사 업무 전문가 양성

5		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

특별사법경찰업무 중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수사사례 공유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계획임

□ 추진계획

ㅇ 일   정

서류 접수	➡	발표대회	➡	소방청 제출
기관별 수사 우수사례 접수		우수사례 5개 기관 선발		최우수사례 소방청 전국대회 제출
8월		9월		10월

ㅇ 대   상: 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실무자)

ㅇ 발   표: 수사 핵심 요지 및 결과 10분 이내 발표

ㅇ 방   법: 기관별 수사사례 요약서 및 송치서류 사본 제출

－ ’22년 ~ ’23년까지 발생한 수사사례

－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의결서 등 필수 제출

ㅇ 심   사

－ 심사위원: 3명(법률 전문 변호사, 본부 팀장)

－ 방    법: 수사사례 발표 종료 후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사례 선정

※ 동점 발생 시[사건 특이성→수사기본체계→발표력] 순 고득점 자 선정

－ 감    점: 발표제한시간(10분) 초과 시 1분 간격으로 1점 감점

－ 항    목

합 계	배 점
100점	사건 특이성	수사기본체계 (완결성)	발표력	발표자료 완성도
	30점	30점	30점	10점

ㅇ 결   과: 발표대회 결과에 따른 2023년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6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 판례집 제작

소방관계법령 주요 판례집을 제작하여 특사경 업무 담당자의 법적 이해도를 높여 업무 전문성을 재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소방사법 판례소개를 통한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ㅇ 소방 특별사법의 특수성이 반영된 판례집 제작 필요

□ 추진계획

ㅇ 기    간: 2023. 4월 ~ 8월 / 예정

ㅇ 제    작: 소방관계법령 판례집

ㅇ 주요내용

－ 소방관계법령(소방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위험물법 등) 주요 판례 발췌

－ 민원사항 및 소방업무 중 이해관계가 필요한 판례 발췌

－ 수사활동의 체계적, 효율적 방안 제시

－ 소방관계법령별 위반사항 수사사례 공유 등

□ 추진일정

자료 수집·검토	⇒	원고 집필	⇒	자체검토	⇒	배부
4월 ~ 5월		6월		7월		8월

□ 향후계획

ㅇ 소방활동 · 민원사항에 있어 갈등 발생 시 소방관계법령 판례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7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표창

□ 추진배경

ㅇ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표창 추진 필요

ㅇ 특사경 담당자 청장표창 및 시장표창 수여 통한 업무 자긍심 고취

□ 추진계획

ㅇ 기    간: ’23. 10월 중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ㅇ 추천대상: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

ㅇ 표창인원: 총 2명

ㅇ 선발기준

－ 연도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이 있는 자

－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공정한 법 집행과 수사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화에

기여한 우수 직원

－ 소방사범 송치건수 다수 및 과태료 등 부과 유공자 등

ㅇ 선    발: 특사경 업무 유공자 표창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향후계획

ㅇ 특사경 업무 활성화 및 운영실적 참고하여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표창 확대 추진

Ⅴ		운영일정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활동방해 사범
건축공사장 상시 단속
수사 패러다임 확대
수사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특사경 우수사례 발표대회
소방관계 법령 판례집 제작
특사경 업무 유공자 표창

Ⅵ		행정사항

ㅇ 특별사법경찰 운영 일정 따른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금년 조직개편 시행시(현장민원전담팀 폐지) 119광역수사대 기본계획 시달 예정

붙임  1. 2022년 소방특사경 운영실적 1부.

2. 소방 특사경 운영현황 및 업무범위 1부.  끝.

별첨1	2022년 소방특사경 운영실적

□ 소방사범 사법처리

ㅇ 사법처리 실적

구분	입건	송치 건수	피의자			피의자 개인 구속여부(명)			피의자 성별현황(명)
			합계	법인(건)	개인(명)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31	210	325	78	247	247	-	247	247	206	41
본부	126	105	154	29	125	125	-	125	125	101	24
소방서	105	105	171	49	122	122	-	122	122	105	17

ㅇ 피의자 송치의견

구분	송치의견(법인 또는 개인)			불기소 의견
	합계	기소	불기소	합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합계	325	239	86	86	83	1	-	2	-	-
본부	154	116	38	38	37	-	-	1	-	-
소방서	171	123	48	48	46	1	-	1	-	-

ㅇ 피의자 사법처리 결과

구분		합계	징역	벌금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	무혐의	기타	진행
총계	합계	325	8	71	42	1	12	46	1	144
	법인	76	-	16	6	-	-	20	-	34
	개인	249	8	55	36	1	12	26	1	110
본부	소계	154	8	28	9	-	-	13	1	95
	법인	29	-	3	3	-	-	3	-	20
	개인	125	8	25	6	-	-	10	1	75
소방서	소계	171	-	43	33	1	12	33	-	49
	법인	47	-	13	3	-	-	17	-	14
	개인	124	-	30	30	1	12	16	-	35

ㅇ 위반사항에 따른 적용 법규

구분	합계	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119법	위험물법	화재예방법
본부	325	146	77	51	22	27	2

□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

ㅇ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 96건

구분	발생 건수	처리건수			유형별
		소계	자체	경찰처리	폭행(상해)	성희롱(추행)	기물파손	진로방해	기타
본부	96	96	86	10	84	-	3	2	7

ㅇ 피의자 사법처리 결과                                  (피의자수)

구분	합계(명)	징역	벌금	집행 유예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불기소	무혐의	기타	진행중
본부	99	8	13	-	3	1	1	4	10	59

□ 과태료 등 부과실적

ㅇ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단위(건/천원)

구 분	과 태 료		과 징 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2022년	1,197건 (789,030)	1,106건 (625,634)	11건 (70,200)	8건 (68,400)	2건 (16,000)	0 (0)

* 이행강제금(2건): 송파, 동작

ㅇ 서별 실적                                      단위(부과/징수 건수)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과태료	부과	1,197	48	31	54	36	50	48	32	39	167	80	70	54
	징수	1,106	46	5	53	32	44	44	31	35	152	77	68	50
과징금	부과	11	0	0	0	0	2	0	0	0	3	1	0	3
	징수	8	0	0	0	0	2	0	0	0	3	1	0	0
구분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과태료	부과	25	10	31	32	48	71	53	24	43	19	29	49	54
	징수	23	10	30	32	47	68	45	23	42	19	29	49	52
과징금	부과	0	0	0	0	0	2	0	0	0	0	0	0	0
	징수	0	0	0	0	0	2	0	0	0	0	0	0	0

* ① 강남 ②서초 ③송파 ④강서 ⑤광진 ⑤강동 ⑤금천 ⑤양천 ⑨동대문 ⑩성동 ⑪종로 ⑫영등포 ⑬관악 順

별첨2	소방 특사경 운영현황 및 업무범위

□ 소방 특사경 현황

본부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	3	3	4	4	3	3	4	3	5	3	3	4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	3	4	3	3	4	4	3	4	3	4	3	4

※ 사법업무 단독소방서(4개 소방서):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 소방 8대 법령

ㅇ 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할 지방검찰청별 소속 소방기관

중앙지검(7)	남부지검(5)	북부지검(6)	동부지검(4)	서부지검(4)
본부, 종로, 중부,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도봉, 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 강북	강동, 광진, 송파, 성동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