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16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유진	최현국	代주재영	01/20
			박재용

'23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보조금 교부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조금 교부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의제 발굴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ㅇ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ㅇ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 ’15.5.19.)

ㅇ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17.1.3. / ’18.9.3.)

□ 추진방향

ㅇ 자치구 생태계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확대

ㅇ 자치구 자체예산 확대로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운영기준

ㅇ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11개 자치구 지원 종료)

ㅇ 지원내용 : 강사비, 교육비,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ㅇ 운영체계 : 자치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최대 9년 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쳬계		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민간위탁		70	105	140	105	98	98	70	63	56
직영		30	60	80	연차별 50

ㅇ 지원기간 : ’25년 일괄종료(예정)

(단위 : 백만원)

종료시기	’21년(8개)	’22년(3개)	’23년(5개)	’25년(9개)
종료 자치구	관악, 금천, 성북 은평, 강북, 구로 노원, 성동	강동 도봉 마포	광진, 양천 송파, 영등포 동대문	동작, 용산, 강서, 서초, 종로
				중구(’26년), 강남(’27년), 서대문(’28년), 중랑(’29년) ⇒ ’25년, 일괄 지원종료

Ⅱ		2022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ㅇ 통합지원센터 지원 : 17개 자치구, 1,3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지원 자치구	사업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7개 자치구 (중랑,서대문,강남,중구,강서,서초,종로,동작,용산, 광진,동대문,송파,양천,영등포,강동,도봉,마포)	1,212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가보조금 교부	8개 자치구 (도봉,영등포,송파,서초,서대문,중랑,양천,강남)	140
합 계		1,352

□ 주요실적

ㅇ 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 기업성장 맞춤형 상담․컨설팅, 기업설립 및 기업입주공간 등 지원으로 기업성장 견인

- (동대문구) 주제별 주민 학습모임 지원(22회, 159명)

- (서대문구) 벤처 창업지원 등 로컬벤처 발굴 및 육성(14팀, 매출 1,032백만원)

- (동작구)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교육 및 컨설팅(19회, 216명)

- (종로구) 상담,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49회, 34명)

- (용산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ESG교육 등 교육 및 컨설팅(37회)

- (송파구) 창업아카데미(2회, 30명), 피어컨설팅(57회, 19개소)

- (영등포)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11회), 입주기업 역량강화 교육(15회)

- (강서구) 경영지원 컨설팅(5개소, 15회), 기업설립 컨설팅(3개 기업 설립)

- (도봉구) 사회적경제 교육 및 아카데미(18회, 130명)

- (중구) 실무교육, 상담 및 컨설팅(13회, 158명)

ㅇ 공공·민간 시장 판로 확대

□ 사회적 경제매장 운영, 판매기획전 유치 및 온라인 박람회 등 지원으로 기업매출 확대

- (양천구) 사회적경제 장터 ‘해뜰마켓’ 라이브커머스 운영(8개소, 매출 2백만원)

- (강남구) 사회적경제 마켓 개최(11개소, 매출 16백만원)

- (도봉구) 홍보물 증정 및 할인권 발부 등 SE마켓 홍보행사(800명 참여)

- (서초구)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12회, 매출 360천원)

- (송파구) 송사장 매장운영(11개소, 매출 15백만원), 송사장 온라인몰(10백만원)

- (용산구) 라이브커머스 진행(3개소, 매출 703천원)

- (종로구) 사회적경제 장터 ‘소셜나눔마켓’ 운영(매출 6백만원, 700명 방문)

- (중랑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지원(40개 상품)

ㅇ 의제발굴 및 기획사업

□ 지역사회 지역기금 조성,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욕구반영 의제사업 발굴로 지역문제 해결

- (서대문구) 비즈니스 전략모델 개발(3개) 및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상품 개발(3개)

- (광진구) 창업컨설팅 등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1개소, 매출 18백만원)

- (동작구) 청소년 제로웨이스트 캠페인(769명 참여, 65명 양성)

- (양천구) 기후위기대응 통합플랫폼 개발(11개 기업 참여, 2,407명 방문)

- (강남구) 온라인 홍보인재 양성(55명) 및 기업 지원(20개소)

- (강서구) 생필품, 교육 지원 및 수납도움 등 사회공헌사업(5개소 참여, 52명 수혜)

- (도봉구) 지역아동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114회)

- (종로구) 로컬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예비창업팀 지원(7회, 59명)

- (영등포구) SE당산 메타버스 조성 및 이벤트 진행(11개소, 693명 방문)

- (중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운영(1,518명 가입, 매출11백만원)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연장심사 정비

ㅇ 자치구별 사업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사업계획 수립 및 정산을 명확화하고 연장심사 시기를 회계연도에 맞춰 통일하여 체계적 심사 수행

- (기존) 자치구별 사업기간이 상이하여 5월, 9월, 11월에 나누어 연장심사

→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불일치로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 발생

- (변경) 전 자치구의 사업기간을 1~12월로, 연장심사 시기를 11월로 통일 및 보조금 일괄교부(1월)

심사시기	’22년(기존)	’23년~ (변경)
5월	7년차(동작, 용산)	-
9월	4년차(서대문), 9년차(광진, 양천, 영등포)	-
11월	3년차(중랑), 5년차(강남), 6년차 (중구), 7년차(강서, 서초, 종로), 9년차(동대문, 송파)	4년차(중랑), 5년차(서대문), 6년차(강남), 7년차(중구), 8년차(동작, 용산, 강서, 서초, 종로)

ㅇ 자치구별 성과에 따른 연장여부 결정 및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연장심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 내실화 및 자치구 자생력 제고

- (기존) 심사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 시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전 자치구 지원금액 조정없이 연장 승인

- (변경) 성과에 따른 연장여부 결정 및 우수 자치구에 대한 차등지원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순위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

< 통합지원사업 연장심사 평가(안) >

기 존	⇒	변 경 (안)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후 검토의견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기준금액에 따른 사업비 교부		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집계 순위에 따라 상·하위 자치구 구분 및 지원금액 차등 조정

Ⅳ		2023년 추진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최대 9년

ㅇ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연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8년차	9년차
자치구	중랑	서대문	강남	중구	강서, 동작, 서초 용산 , 종로,	광진, 동대문 송파, 양천, 영등포

※ 지원종료 : 관악, 금천, 성북, 은평(’21.6월), 강북, 구로, 노원, 성동(’21.10월), 강동, 마포(’22.5월), 도봉(’22.12월)

ㅇ 지원기준   ※ 인건비·운영비(구비 편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합지원센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시비	민간위탁	70	105	140	105	98	98	70	63	56
	직영	30	60	80	50

ㅇ 지원내용 : 강사비, 교육비,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ㅇ 소요예산 : 647,000천원(시비)

ㅇ 지원방법

- 市예산 감액편성에 따라 ’22.5월 연장심사를 마친 2개 자치구(동작,용산)는 지원금액 20% 감액조정

- 12개 자치구는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사업비 결정

ㅇ 사업내용

사 업 구 분 (2개 주요, 2개 보조사업)		내 용
주요	주체발굴 및 성장지원	설립·초기 성장 기업 중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의제발굴 및 기획사업	지역특성, 효과성 등 검토 후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보조	전략수립 및 조사	지역 기업 모니터링 및 조사 구 단위 사업모델 개발 및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후 기획사업 등 연계
	거버넌스 구축	민·관, 민·민 협력체계 활성화 (네트워크는 점진적으로 민간주도 추진(간담회비 등 사업비 집행↓))

□ 연장심사

ㅇ 심사대상 : 9개 자치구

- 광진, 양천, 영등포(’23. 9월), 동대문, 송파(’23.12월) 지원종료

ㅇ 심사일정 : ’23.11월

ㅇ 선정방법 : 1년 단위 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내 감액 등 차등지원    ※ 심사표 별첨

ㅇ 심사위원회 구성 : 9명 이상(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이상)

ㅇ 현장점검 :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사업담당자

- 점검시기 : ’23.10월

□ 지침개정

ㅇ 자치단체보조사업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ㅇ 생활임금, 컨설팅 단가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ㅇ 적용시기 : 보조금 교부일부터 적용

구분	기준	변경	사유
보조사업 시스템 변경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탬e	시스템 변경
인건비 기준 반영	- 서울형 생활임금(’22년) - 컨설팅 단가('22년)	- 서울형 생활임금(’23년) - 컨설팅 단가('23년)	개정 반영

Ⅴ		향후계획

ㅇ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3.1월

ㅇ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현장점검              : ’23.9~10월

ㅇ '24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연장 심사       : ’23.11월

- 센터 8년차(강서, 서초, 종로, 동작, 용산), 7년차(중구), 6년차(강남), 5년차(서대문), 4년차(중랑)

붙임  1. 2022년 사업실적 요약 1부.

2. 통합지원체계 운영현황 1부.

3. 심사기준표 1부.

4. 2023년 통합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