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자산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활용 관련 협조 요청

1.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과 관련입니다.

2.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 재원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원(공공기여)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국토계획법도 개정('21.7)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관련 조례 개정시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

-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으니, 공공기여분을   균형발전계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검토 요청내용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제6조 제4호에 균형발전사업 포함 요청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2,3 생략	1,2,3 현행과 같음 4.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사업비(신설)

. 끝.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계획팀장	김형미		균형발전정책과장	0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747	(	2023. 1.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0	/전송	02-2133-0813	/	happyda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