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1.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544(2023.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심의대상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일정에 맞춰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나. 심의대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배출권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영구시설물 축조 등

다. 개최일정

1차	2차	3차	4차	5차
’23. 3. 16.(목)	’23. 5. 11.(목)	’23. 7. 27.(목)	’23. 9. 21.(목)	’23. 12. 7.(목)

※ 심의일정은 시의회 의사일정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회차별 접수마감은 별도 안내 예정임.

라. 유의사항

1)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3) 용도변경/용도폐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19.3.28. 조례 개정)

4)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22.10.17. 조례 개정)

5) 서식 일부 변경으로 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6)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개요 1부.

3.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각 1부.

4.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정비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도봉구청장(주택과장), 노원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1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주무관	이홍규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전결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2	(	2023. 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good_123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