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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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공유킥보드 견인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의 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께서 PM기기의 반납시 제공된 어플상 반납 불가위치를 확인후 정당한 반납에 대하여  견인료는 당연히 업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함에도 견인료가 부당 청구되었다는 민원을 스윙 업체에 문의한 바 서울시에서 지정한 견인구역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업체에 제출하여 다투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자전거도로는 즉시 견인 구역으로서 GPS상 세부적인 구역 지도를 앱상에 구현하기 힘들다는 추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1/19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960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