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852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백소영		황인범		이경도		01/19
						임창섭
협조
	건축기획팀장		윤기수
	건축관리팀장		김세기
	건축민원팀장		우영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 실행 (변경)계획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 실행 (변경)계획

2023. 1.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 실행(변경)계획

2022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를 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지역건축안전센터-14749호, 2020.12.24.)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건축과-4054호, 2021.2.23.)

○ '22년 시구 협업,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결과 알림(중대재해예방과-7256호, 2022.12.20.)

○ '22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결과 처분계획(건축과-517호, 2023.1.5.)

Ⅱ		추 진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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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변경)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시행(해체허가대상 동일 시행)

○ 적용대상

- (변경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 (변경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 주요내용

- 위험공종(2m이상 고소작업, 1.5m이상 굴착·가설공사)이 있는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사전작업허가 위험공종명 명기(감리자 서명)

- 해체허가대상: 연면적 500㎡, 높이 12m, 4개층(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이상인 해체공사

○ 제출시기 및 서류

- 사용승인신청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를 포함한 감리보고서 제출

- 해체공사 완료신고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위험공종명 명기, 감리자 서명 포함)를 포함한 해제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서, 사전작업허가 수행내용 점검표 서식 (붙임1)

착공단계				시공단계								사용승인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전작업허가서 제출	⇒	사전작업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위험공종 작업 착수	⇒	감리보고서 제출	⇒	최종감리보고서 검토 및 승인
사전작업허가공종 명기		사전작업허가공종 검토·승인 (감리자)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허가서 작성		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계획 준수시공		사전작업 허가서 및 점검표 제출		사용승인검토시 관련서류 확인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허가권자

○ 전문가 지원

- 감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팀)로 점검 요청

- 해당분야 전문가(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동반 점검 수행 및 현장지도

※ 중·소형 공사장 집중안전점검과 병행 추진 우선 검토

Ⅳ		행 정 사 항

○ 방침일 다음날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해체 허가 및 신고 포함)접수건부터 적용

붙임  1.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및 사전작업허가 수행내용 점검표 1부

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안)(건축과-4054호,`'21.2.23.) 1부.

3. '22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결과 처분계획(건축과-517호, '23.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