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191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지원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진길용	변경옥		01/19
				김선순
협 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안)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제175호. ’22.6.28.)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영유아담당관-372호, ’23.1.9.)

ㅇ 위원구성 :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기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자치구 소속)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3배수 예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 선정방법

ㅇ 분야별 전문가 위원풀 구성

- 전문분야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가 명단을 추천받아 심의위원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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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위원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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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장 선출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ㅇ 심의순서 : 신청법인(단체)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ㅇ 심의·평가 사항

- 신청법인(단체) 제출자료 확인, 심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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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인(단체)별 순위 및 우선지정 법인 결정

- 그 밖의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평가

ㅇ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채점방법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사전결정 후 평가진행

- 개별위원들은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각 법인(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비교, 평가한 후 법인별 순위(등급) 결정 및 점수 확정

ㅇ 평가위원들의 법인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위원회 의결로 최종 순위와 점수 확정

- 집계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

□ 개최장소 : *********************

□ 진행순서

ㅇ (1부)사업설명→(2부)제안서 검토 및 PPT 발표→(3부)평가및대상자 선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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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수 및 심의위원 사전의결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위원수당 : *******************************

- 다 과 비 :   *****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협약체결    '23.3월중

붙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및 배점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