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개정 및 자치구 대상 지원금 관련 안내

1.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8('23.1.16.)호 관련입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인 복합재질 필름류(폐비닐 등)의 소각·매립 처리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소각·매립되지 않고 품목별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개정 ('22.12.)

Ⅴ.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 및 위탁처리 등

3. 합성수지비닐

가. 합성수지비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비닐을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설정 및 기술심사 등의

과정에서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3. 아울러 합성수지 포장재 선별품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서 규정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사업자에 공급할 경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관련 사항 문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02-768-1600/1751~3)

붙임  1. (환경부) 공공선별시설 폐비닐 적정 선별 요청 1부.

2. (붙임 1) 법적 근거 1부.

3. (붙임 2) 지원금 관련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효은		재활용기획팀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01/19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43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948	/전송	02-2133-9448	/	hyony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