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35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김효준		배승철	01/19
			조임남
협 조
	시설관리팀장			오영진

노들나루공원 내 주차장 변경(안) 검토보고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노들나루공원 내 주차장 변경(안) 검토보고

우리사업소 수도용지인 동작구 본동 258-1 노들나루공원의 주차장 유료화 등 시설 개선안을 동작구청에서 검토요청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변경관련 검토의견 회신요청(동작구청 주차관리과-1704, 23.1.13)

□ 검토개요

ㅇ 주차장 현황

- 위    치 : 동작구 본동 258-1(수도용지), 258-89(도로)

- 사용현황 : 주차장 25면(무료개방)

- 도시계획 : 수도용지

ㅇ 주요 변경사항

- 시설면 : 주차면수(25면→19면), 횡단보도 앞 주차면 녹지화, 주차시설물 설치

- 관리면 : 주차장 무료개방 → 공영주차장화(주차요금 유료화)

□ 검토결과

ㅇ 주차장 시설 및 관리사항 변경

1. 주차면수 조정(25면→19면), 주차면 녹지화

▸ 주차면 조정은 동의, 주차면 녹지화 공간(수도용지)은「노량진배수지 방수방식공사」가설사무실 컨테이너를 이전 설치할 계획임. (조건부 동의)

2. 주차시설물 설치 : 의견 없음

3. 주차요금 유료화 : 의견 없음

※ 요금 유료화 시 사용수익허가 관련

▸ 공원녹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노외주자창의

점용허가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음

▸ 따라서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토지는 동작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음.

▸ 주차장 유료화 관련하여 본동 258-1 토지소유자의 지위로 재산관리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함

□ 본부 검토의견

ㅇ 수도용지 내 주차장 유료화 시 사용료 부과여부 문의결과

-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토지는 공원녹지법이 적용되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동작구청)의 장이 점용허가 해야함

- 재산관리관(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사항은 아님

□ 향후계획

ㅇ 구청 주차장시설 개선 검토의견 회신

ㅇ 주차장 변경 후 배수지 진출입 장애가 없도록 통행로 정비요청

붙임 : 1.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변경관련 검토의견 회신요청 1부.

2.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변경(안) 1부.

3. 공원내 부지점유 사용료 부과 법률자문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