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7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민섭	백종은	이정화	김혁		01/19
					최진석
협 조

도로사업소 노후 통신장비(VPN) 교체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도로사업소 노후 통신장비(VPN) 교체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 18. (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로사업소 노후 통신장비(VPN) 교체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도로관리과 산하 6개 도로사업소의 원활한 행정망의 운영을 위하여 노후 VPN 교체시 특정제품 선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함.

□ 대상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도로사업소 노후 통신장비(VPN) 교체

ㅇ 사업내용 : 통신장비 46대 구매 및 설치

ㅇ 소요예산 : 190,610,971원

ㅇ 추진방법 : 조달구매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근거 및 사유

ㅇ 도로사업소 노후 통신장비(VPN) 교체계획(도로관리과-28108, 2022. 9. 5.)

ㅇ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ㅇ 심사대상 사업은 조달계약 물품구매로 가·나항 모두에 해당하는 심사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됨

▹물품 구매 사업의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 조달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사업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대상임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총 5명(위원장 1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 조례 제5조 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 외부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분야 외부위원 3명 5배수 추천의뢰받아 추천후보중 공무원을 제외하고 추첨연번순으로 연락후 참석가능한 위원 3명 선정

ㅇ 심사위원회 세부 구성 및 운영

구 분	세부구성 및 운영	비고
위 원 장	· 회의운영 총괄, 평가와 의결에는 미참여(조례 제5조 제3항)	회의 총괄
내부위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안팀장 박영재	심의 의결
외부위원	· 정보통신 분야 외부위원 3명

ㅇ 위원회 진행

- 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내용 이메일 송부

- 위원별 검토의견서 및 의결서 작성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기간 : 2023. 1. 30. ~ 2. 1.

- 장소 : 비대면(서면) 심의

- 안건 : 특정제품 46개 선정

□ 행정사항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분야 외부위원 3명 5배수 추천의뢰

ㅇ 특정제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달구매 의뢰

ㅇ 위원 수당 지급 : 45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유지 일상관리,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산출내역 : 150,000원 × 3명 = 4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회의록(양식) 1부.

7.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8. 도로사업소 노후 통신장비(VPN) 교체계획 1부.

9. 안랩 EOS(서비스지원만료) 안내 1부.

10. 특정제품 후보군 3사 조달등록 규격 및 가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