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957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규범	김현호	안찬율		01/19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3팀장		정동석
	공공감사2팀장		정종일

2023년도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계획

2023.  1.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계획

공공감사담당관 : 안찬율 ☎2133-1570 공공감사1팀장 : 김현호☎1571 담당 :이규범☎1574

공공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피처분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개요

□ 감사근거

ㅇ「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ㅇ「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 (감사결과의 처리 등)

□ 감사기간 : ************************************

□ 감사인원 : ****************************

□ 감사범위 : 감사결과처분 이행 여부*****************

**********************************************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조치기한은 2개월 이므로 ’22.11.1. 이후 처분 요구사항은 제외(차년도 대상)

□ 대상기관 : ****************************************

□ 중점 감사사항

ㅇ 처분 요구사항(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행여부, 이행 적정성 확인

ㅇ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형식적 처리, 허위 보고 등 발생 여부 확인

□ 감사방법 : 서면감사 (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ㅇ 비대면 감사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실지 감사 병행

Ⅱ		감사 현황

□ 감사범위 : ********************

ㅇ 연도별 감사현황 (’21년까지 미완료, ’22년 처분요구 건)

(단위 : 건)

합계	’13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	*	*	*	*	*	**	*	***

※ ’22년 감사현황은 ’21.11.1 ~ ’22.10.31. 감사결과 기관통보 건이며,

재심의로 인해 처분이 ’22.10.31.이후 확정되는 감사는 차년도 감사에 포함

ㅇ 처분별 현황

(단위 : 건, 명, 천 원)

합계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소계	징계	훈계 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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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30개 기관

구분	기관	기관명
		2021.10.31. 이전 통보	2021.11.1.~2022.10.31통보
계	30	13	17
본청	12	********* ************** *************** *************	****************** *************************** ****************** ********** ************************ ******************************** ***************** ***************
투자출연기관	18	******* ********* ****** ****** ******* ********* ******* ******** *****	******* ********* ******* ******* ********* ******** ********* *********** *********

Ⅲ		감사반 편성 및 교육

□ 감사반 편성 : 공공감사1팀장 등 9명

소속(직책)	성명	감사내용 (해당감사 주무 등)
공공감사1팀장 (감사반장)	***	*************
공공감사1팀	***	**************************** ****************************************** ***************************** **************************** *************************************** ********************************** ****************************************
	***
	*******
	***
공공감사2팀	***	****************************************** ******************************* ********************************
	***
공공감사3팀	***	****************************************** ***************************** ******************************
	***

□ 감사요원 교육 : ’23. 1. 20.(금) 16:00, 과 회의실

ㅇ 감사 착안사항

처분유형	착 안 사 항
행정상	- 처분요구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지 -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처리 보고 여부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 등
재정상	- 환수․추징 등의 재정상 조치금액을 임의로 감액했는지 여부 - 환수․추징 등 재정상 처분요구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완료되지 않고 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 환수 등 금액에 대해 세입조치를 했는지 여부
신분상	- 징계요구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분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예) 중징계→경징계, 경징계→불문경고 -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임에도 감경의결 여부 - 퇴직․승진 예정자에 대한 감경의결 및 지연처리 여부
장기 미완료	- 방치 등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특히 재정상 조치 관련 장기 미해결 중인 사안의 경우, 법률자문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Ⅳ		행정 사항

□ 일일보고 : 생략 (감사보고서로 대체)

□ 감사보고 : 2023. 2월 (예정)

ㅇ 개인별 보고서(붙임 3) 작성 및 보고 후 제출

ㅇ 처분요구 사항은 행정상 ․ 재정상 ․ 신분상 조치로 구분하여 작성

□ 감사여비 : 1,800천 원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ㅇ 산출내역 : 20천 원 × 9명 × 10일 = 1,800천 원

붙임  1. 붙임1. 이행실태 감사대상 세부내역(2022년) 1부.

2. 붙임2. 2022년 이행실태감사결과 미이행 목록_(통보) 1부.

3. 붙임3.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