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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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및 과태료 사전통지 처리

1. **********************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44조 및 제48조를 위반한 측량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을 하고자 합니다.

가. 측량업 등록취소

1) 처분대상: ************

****************************************

2) 처분내용: 측량업 등록취소

3) 처분사유: 공간정보법 제44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 (법인 청산)

4) 처분근거: 공간정보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 측량업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2) 처분내용: 과태료 30만원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3) 처분사유: 공간정보법 제48조 제1호에 따른 측량업 폐업 미신고

4) 처분근거: 공간정보법 제111조 제1항 제10호

5) 의견제출 기한 : 2023. 2. 28.(화)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

2. 등록취소 공고문(안) 1부.

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1/1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24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