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고성 민원(공익제보 포함)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232(2013.1.18)호와 관련입니다.

2.  해당부서 에서 소관 업무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그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인(신고내용)의 비밀 보장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부서 에서는 전직원이 일반민원으로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도 부패·공익신고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유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붙임2 참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직원 교육 및 해당 공문 공람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민원을 직접 접수 처리하는 기관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471개 법률(붙임3참조)의 업무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예산 등을 민간기관 등에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등 처리 주의사항]

1. 신고자(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암시 또는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됨

※ 위반시「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민원 업무 처리시 피신고자에게 처리자 지정 금지

3. 관련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 신청 안내 및 포상금 추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안내 등 철저

4. 신고자 신변 보장 요청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국번없이 1398)

붙임 1. 관련 규정(발췌) 및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신고성 민원 처리시 체크리스트 및 유출사례 등 1부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471개 법률 현황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열		행정팀장	이회영		소방행정과장	01/19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3	(	2023. 1. 1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2	/전송	02-2652-5085	/	khy424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