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894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채희선	허현수	김인숙		01/19
				유영봉
협 조

2023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자치구 위임 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Ⅰ		예 산 개 요

❍ 2023년 예산

(단위:천원)

사 업 명	****	*******	***	비 고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	**********	*********

*****************************************************************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 지급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Ⅱ		집 행 계 획

❍ 대    상 : 25개 자치구 위임 시공원 81개소(87.65㎢)

❍ 기    간 : 2023. 1. ~ 12.

❍ 내    용 :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집행

❍ 집행방법 : 자치구 공금계좌로 지급한 보조금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에 재편성 후 사용

Ⅲ		산 출 기 준

❍ 주요 공원시설 18종에 대한 자치구별 관리 규모, 자치구 재정자립도, 지형유형 등 반영

- 전년 대비 교부액간 형평성 등 기타 사항도 함께 고려

❍ 주요 공원시설 유지관리 표준경비

연번	시 설 명	단 위	산출금액 (천원)	산 출 근 거	비고
1	등산산책로	100m 당	****	*****************
2	녹 지 대	100㎡ 당	*****	******************
3	그늘시렁 (파고라.등책)	1개소 당	****	**********
4	연 못	1㎡ 당	*	**********************
5	분수대	1개소 당	*****	*******************
6	정 자	1㎡ 당	***	*******
7	목재시설 (의자 등)	1개소 당	***	************************
8	놀이기구	1점 당	****	************** ********
9	운 동 장	100㎡ 당	***	****** *******************************
10	운동기구	1점 당	****	************** ********
11	화 장 실 (수세식)	1㎡ 당	******	***************** **************************
12	음 수 대	1개소 당	****	***********************
13	샘 터 (약수터)	1개소 당	******	************************** *****************
14	관리사무소	1㎡ 당	***	***************** ***********
15	휀스 및 목책	10m 당 (1.5m/1경간기준)	***	*********************** ******************
16	공 원 등	1개소 당	***	***********************
17	청소, 질서 유지,기타	1000㎡당	******	************************ ******************
18	공원 면적	1000㎡당	***	*************************** **********

Ⅳ		집 행 기 준

□ 보조금 교부

❍ 자치구에서 제출한 집행계획에 의하여 자치구 공금계좌로 입금

- 1월~ 2월분: 1월중 일괄 교부(자치구별 교부결정액의 20%)

- 3월~12월분: 2개월 간격으로 전월 교부(예: 3~4월분은 2.25. 교부)

- 기타 필요시 수시 교부(신규 시설 운영 등 추가 사유 발생 등)

□ 보조금 집행

❍ 지출항목

- 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상근인력 제외)

- 시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시공원 관리 유류구매, 장비수리, 청소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 기타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시설공사 제외)

❍ 세부 지출기준(집행시 유의사항)

- 시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유지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시설보수사업,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행정운영 경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 금지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및 토지임대료 지급 등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미만 사용

- 시공원이 아닌 구공원 등에 지출금지

Ⅴ		정산 및 반납

❍ (자치구)집행 후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정산 보고(붙임 서식)

❍ (서울시)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액 확정 고지 및 반환 조치

□ 반환금 반납(자치구)

❍ 정산에 따른 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예산확보 및 납부 철저

- 시도보조금 예산(반환금) 확보 후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공문 시행

- 2021년도분 미반납 자치구: 도봉구(이자)

□ 반납처리 절차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 ①고지서 발급 요청(자치구 → 공원여가정책과) ②고지서 발급의뢰(공원여가정책과 → 도시정비과) ③세외수입(반환금,이자) 결정결의 및 고지서 발급(도시정비과) ④반납고지서 송부(공원여가정책과 → 자치구) ⑤기한 내 납부(자치구) 또는 미납 시 세외수입 체납관리(도시정비과, 공원여가정책과)

Ⅵ		행 정 사 항

❍ 시공원 내 공원사용료(위탁료 등)는 시 세입 조치(세입과목:공원사용료)

❍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 2022년 보조금 정산 보고(독촉) : 2023. 1. 31.까지

- 2023년 보조금 자치구별 집행계획 제출 : 2023. 2. 10.까지

- 2023년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 : 2024. 1. 5.까지

붙임  1. 2023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2023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2023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자치구별 집행계획(서식) 1부.

4. 2023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보고(서식) 1부.  끝.